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중학교 의무교육=읍·면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내년에는 중 1학년,2003년에는 1,2학년,2004년에는 모든 중학생에게 적용된다.

◆유급제 도입=의무교육과정의 초등·중학생들이 법정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진급이나 졸업 대상에서탈락된다.

◆만 5세 무상교육 확대=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 13만4,728명에게 유치원·어린이집의 등록금을 지원한다.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어린이집은 월 11만9,000원이 지원된다.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국·공립 어린이집은 월 6만원이 지원된다.

◆자립형 사립고 운영=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등 학사·재정 운영에서 자율권이 부여된 사립형 사립고가 첫 시범운영된다.대상학교는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등 3개교다.

◆교수임용 계약제=대학 교원을신규 임용할 때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등을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신규 채용 때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충당해야 한다.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개교=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대 과정의 첫 고등교육기관이 내년 3월 문을 연다.입학정원은 10개 학과 250명.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 도입=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 가운데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에게 학점은행제와 연계,학력·학점을 인정해준다.기능보유자에게는 대학졸업 학점인 140학점을,문하생들에게는 전수교육에 따라 4∼30학점을 부여한다.

◆영재교육 확대=영재학교로 전환된 부산과학고가 2003년신입생 선발을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간다.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급을,교육청·대학·정부출연연구소 등은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다.

◆순회교사 활성화=올해까지 순회교사는 학교에 소속을 두고 인근학교에 겸임 근무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청에 소속돼 관내 소규모 학교를 순회한다.

◆제7차 교육과정 계속 시행=초등 1∼6학년,중 1∼2학년,고 1학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