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와 관련,2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재정통합의 일정기간 유예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유예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연석회담에서 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통합을 전제로 통합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으나,한나라당은 재정통합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2∼3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오전 4인 연석회담을 다시 열어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현재 양당 모두 국민의 혼선을 우려,합의 타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적정선에서절충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2∼3년 유예는 재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면서 “1년을 유예하되 전제조건으로담배건강부담금 150원 부과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유예기간은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갖추기 위한준비기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1년은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또 민주당의 담배건강부담금 부과 의견에도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행정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내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당은일정기간 통합을 유예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여건을 정비한 후에 재정통합을 시행하는 ‘선정비 후통합’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중재로총무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담에서 여야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의 법인세인하 반대발언 사과 문제와 관련,이상수(李相洙) 총무가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국회파행에 따른 유감’의사를 표명하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홍원상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