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전자민주주의'는 온다.
지난 1997년 대선이 TV토론으로 좌우된 ‘미디어 선거’였다면,내년은 ‘인터넷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투표 연령이 19세로 낮춰지는 데다 네티즌 인구가 2,50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인터넷 토론을 통한 후보자 검증,인터넷 후원회,인터넷 투표,인터넷 여론형성,인터넷 홍보 등이 효용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그러나 구태의연한 선거법,정치 사이트나 유권자들의 수준 시비 등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위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그 방법으로 인터넷 선거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부분적이긴 해도 애리조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인터넷으로 치른적이 있다.아직 논의 중이지만,민주당의 인터넷 선거는 역사상 첫 실험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한나라당도 인터넷 민의 잡기에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이상희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다.연구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 활용에 족쇄를 걸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혼탁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비상구를 찾고 있다”고밝혔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곧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가 일상적이되면 현재의 정치구도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더 이상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학계에선 전자민주주의를 ‘참여형’과 ‘직접형’으로 분류하는데,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 박동진 교수는 “직접형이 도입되면 소수의 기득권력은 축소되는 등 권력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E윈컴 김능구 대표는 “오히려 정보와 권력의 불균형은 오프라인이 심한 편”이라면서,“온라인은 정보독점 대신에 동등한 의견개진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손혁재 사무처장은 “오프라인 정치의 모든것을 인터넷에 그대로 옮겨 오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선거의 불완전성 때문에 조작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미 애리조나주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선거전에선 기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빈곤층의 참여도 10배이상 높아지는 등 투표율이 98%로 치솟았다.하지만 우리의경우 장밋빛 전자민주주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첫째 정치 사이트들이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공간으로 바뀌어야한다.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민의를 경청하는 곳이 돼야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치권이 사이버 공간에 투자를 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다.의원21닷컴에 따르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전체 4,183명 중 홈페이지 보유 의원은 단 4%인 184명에 불과해 전자민주주의의 토대가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네티즌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필요하다.한 정당 관계자는 “흑백논리나 지역감정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시판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면서 합리적인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인 네티즌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포스닥 신철호 대표는 “그동안 유권자를 위한 공간과 인터넷민의의 현실정치 반영도 없었던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아낌없는 예산 배정과 관련 선거법의 손질이 요청되고 있다.특히 전자의견,전자투표,전자메일을 활용한 여론조사 등 다양한 전자캠페인의 활성화를 현행 선거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무엇보다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및후보에 대한 평가 공표는 법에 저촉받도록 돼 있다.즉 현재로서는 활발한 사이버 선거 운동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 있는 것이다.공명선거시민운동 실천협의회 도희윤 사무처장은“내년 각급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비방전에 휩쓸리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사이버 운동을 조장하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전자 감시 사회로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인터넷을 통한 주권 확보에 비중을 둔다면 전자민주주의의미래는 밝다”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자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 사이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재미와 유익함을 주는 콘텐츠 개발 ▲정치 전문 사이트의 기능 강화 셋째 ▲체계적인 유권자와 커뮤니티관리 등이 그것이다.E윈컴 김능구 대표는 “정치인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면서 “이의 긍정적 요소들을 살려 정치 캠페인으로 확대하는운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유영규,전효순 kdaily.com기자 wonhor@
지난 1997년 대선이 TV토론으로 좌우된 ‘미디어 선거’였다면,내년은 ‘인터넷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투표 연령이 19세로 낮춰지는 데다 네티즌 인구가 2,50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인터넷 토론을 통한 후보자 검증,인터넷 후원회,인터넷 투표,인터넷 여론형성,인터넷 홍보 등이 효용의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그러나 구태의연한 선거법,정치 사이트나 유권자들의 수준 시비 등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위해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그 방법으로 인터넷 선거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부분적이긴 해도 애리조나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인터넷으로 치른적이 있다.아직 논의 중이지만,민주당의 인터넷 선거는 역사상 첫 실험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한나라당도 인터넷 민의 잡기에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이상희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가상정보가치연구회가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다.연구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 활용에 족쇄를 걸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서,혼탁 선거를 막을 수 있는 비상구를 찾고 있다”고밝혔다.
이와 관련,전문가들은 곧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가 일상적이되면 현재의 정치구도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더 이상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학계에선 전자민주주의를 ‘참여형’과 ‘직접형’으로 분류하는데,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투표를 한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대 박동진 교수는 “직접형이 도입되면 소수의 기득권력은 축소되는 등 권력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E윈컴 김능구 대표는 “오히려 정보와 권력의 불균형은 오프라인이 심한 편”이라면서,“온라인은 정보독점 대신에 동등한 의견개진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손혁재 사무처장은 “오프라인 정치의 모든것을 인터넷에 그대로 옮겨 오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선거의 불완전성 때문에 조작 시비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면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미 애리조나주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선거전에선 기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빈곤층의 참여도 10배이상 높아지는 등 투표율이 98%로 치솟았다.하지만 우리의경우 장밋빛 전자민주주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첫째 정치 사이트들이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공간으로 바뀌어야한다.치적 홍보 수단이 아니라 민의를 경청하는 곳이 돼야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정치권이 사이버 공간에 투자를 해야할 부분이 아직 많다.의원21닷컴에 따르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전체 4,183명 중 홈페이지 보유 의원은 단 4%인 184명에 불과해 전자민주주의의 토대가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네티즌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필요하다.한 정당 관계자는 “흑백논리나 지역감정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시판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면서 합리적인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인 네티즌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포스닥 신철호 대표는 “그동안 유권자를 위한 공간과 인터넷민의의 현실정치 반영도 없었던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아낌없는 예산 배정과 관련 선거법의 손질이 요청되고 있다.특히 전자의견,전자투표,전자메일을 활용한 여론조사 등 다양한 전자캠페인의 활성화를 현행 선거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무엇보다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및후보에 대한 평가 공표는 법에 저촉받도록 돼 있다.즉 현재로서는 활발한 사이버 선거 운동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돼 있는 것이다.공명선거시민운동 실천협의회 도희윤 사무처장은“내년 각급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들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비방전에 휩쓸리지 않는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사이버 운동을 조장하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전자 감시 사회로의 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하지만,인터넷을 통한 주권 확보에 비중을 둔다면 전자민주주의의미래는 밝다”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자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정치 사이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재미와 유익함을 주는 콘텐츠 개발 ▲정치 전문 사이트의 기능 강화 셋째 ▲체계적인 유권자와 커뮤니티관리 등이 그것이다.E윈컴 김능구 대표는 “정치인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면서 “이의 긍정적 요소들을 살려 정치 캠페인으로 확대하는운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유영규,전효순 kdaily.com기자 wonhor@
2001-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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