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일단 법사위로 넘겨졌다.법사위에 계류중인 셈이다.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타 법률과의 배치여부 등 법률체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게 돼 있으나 한나라당은 여기에서 ‘일단 멈춤’이다.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논의하지 않거나,부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부결되면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상정,상임위에서부터 재론해야 한다.그러나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일단 오는 2월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즉 정치적으로 재정분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법으로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비록 이날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는 하나,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는 자민련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그렇게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