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소속의원 8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회 3분 만에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 실시를 목표로 추진해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도 큰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분리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시도할 것을 보인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표면적으로는 새해부터 재정통합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경호(李京浩)차관은 이와 관련,“일단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재정을 통합한 후 본회의 처리 결과에따라 분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재정분리 당론에 극력 반대해온 김홍신(金洪信)의원을 박혁규(朴赫圭)의원으로 교체했으며,복지위 소속 민주당의원 6명과 무소속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회의에 불참했다.

재정통합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지역·직장보험의 분리,통합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일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용원(田瑢源·한나라당)위원장은 법안 통과후 “여야간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성사되지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홍(金泰弘)·김성순(金聖順)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할 경우 결국 조직 분리로 이어져 지난 99년부터 통합을위해 투자한 예산과 인력감축 노력이 물거품되고 직장 건강보험료가 훨씬 늘어난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재정분리를 반대해온 김홍신 의원은 회의에 앞서 “정책을당론으로 밀어붙인 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의원회관에서 농성에 들어가겠으며,앞으로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그래도 안되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보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여당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다음 회의로 미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주재로 총무회담을 가져 처리일정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선(先)사과,후(後)협상’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이 입장표명을 유보,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지연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있어 늦어도 27일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