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되는 등 공기업 구조개혁 일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구조개혁이 초기에 비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다.

기획예산처 박종구(朴鍾九·43)공공관리단장은 “지난 3년 동안 외형적인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겉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그러나 이제는 상시개혁 구조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인 경쟁력 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총괄해 온 박 단장으로부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공기업 개혁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봤다.

박종구 단장은 미국 시러큐스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취득한 재정 전문가.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인연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합류했다.탄탄한 이론적 뒷받침과 추진력을 무기로 지금까지 손을못댔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무리없이 추진,성공적인 ‘변신’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법안이 심의 보류되는 등이익단체의 입김으로 인해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을 빚고있는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최근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긴장감이 이완되고,집단이기주의 경향이 재현되면서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인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시적 어려움과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저하는 물론 선진국 도약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 겁니다.

●주공·토공 통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최근 주택보급률이 상승하고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성장 등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택지개발,분양주택 및 공단개발과 같은 주요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축소된 기능을 양 공사가 각각 수행하는 것보다는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도 제고됩니다.

통합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통합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통합의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개혁이 초창기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당면과제였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98년부터 2001년까지 공공부문 인력 13만1,000명 감축,포철 한중 등 6개 공기업 민영화 완료 및 28개 자회사 정리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하지만 공공개혁은 대상범위가 워낙 넓고 과제가 다양해 단기간내 국민들이 개혁 성과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중요한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조리·비리 척결,정치개혁 등의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공개혁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지난 2월 공공부문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한 데 이어 3월부터는 그간의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상시개혁체제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도 상시개혁체제 하에서 공기업의 자율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계획된 5개 공기업(한전·KT·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공익성이 큰 5개 자회사를 제외한 36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및 통·폐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공공개혁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체감도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있습니다.공기업·산하기관은 상시개혁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일하는 방식과 운영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적인 공기업은 어떤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작지만 강하고,글로벌 스탠더드의 조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인사·예산 등 경영에 대해 포괄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강화해야 합니다.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직접적 관리자에서 간접적 조정자로 스스로의 역할을전환하고 ‘노젓기’가 아니라 시장환경 조성 등 ‘방향잡기’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과 관행 및 제도를 정착시키고,글로벌 감각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CEO선임과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사·아웃소싱,수익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선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통해 경영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