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최가 장재국 회장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절차와 미국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 문제가 관심이다.포괄적인 의미로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한국 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소송절차=로라 최측은 “소송 제기 과정에서 우리가 제출한 소송 내용이 법적 구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로라 최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장회장의 혐의 사실이 확실해질 경우 형사소송으로 이어질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로라 최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우선 장 회장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미국내 재산이 있다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없다면 한국 법원에 다시 집행판결을 구해야 한다.이 경우 한국 법원의 심리 내용은 제한적이다.사건 자체에 대한 심리는 이미 미국 법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 법원은 미국 법원이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는지 등에 대한 절차상 하자 문제만 점검하게 된다.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다.한·미 간에는 지난 99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미국은 수사결과 로라 최의 진술등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피고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한국측에 신병인도를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병인도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률적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외교적인 고려까지 포함된다.

◆추가 제시 자료=로라 최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증거 서류’는 장 회장이 최근까지 도박 계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중앙신용조회회사 자료에 따르면 장 회장은 미라지 호텔 이외에도 라스베이거스 힐튼과 트로피카나,골든 너겟,시저스 타호 등 모두 6개의 카지노에 도박 관련 계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미라지 호텔의 경우 지난 91년 9월21일 계좌를 개설(REF)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특히 로라 최가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미라지 호텔의 고객 도박 리포트(95년)에는 장 회장의 실명인 ‘CHANG JAE’(장재·CHANG JAE KOOK의 약자)로 기재돼 있다.97년 로라 최 구속 당시의 고객 수금 명세서에는 장 존(CHANG JOHN)으로 돼 있으나 계좌번호(2165235)가 일치하고 있다.로라 최는 “도박 금액이 커지자 신분노출을 우려한 장 회장이 96년부터 장 존으로 이름을 바꾼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장 회장은 95년의 경우(6월4일까지) 미라지 호텔에서 222시간40분간 도박을 했고 모두 100만달러 가량을 잃었다.1회 평균 베팅액은 6,077달러였다.

특별취재반.

■장씨 “일방적 주장… 법적대응”.

장재국 회장측 관계자는 로라 최의 미 연방법원 고소와몇 가지 자료 추가 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로라 최)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코멘트할 수 없다.장 회장의 공식 입장은 이미 지난번 대한매일 보도(로라 최 인터뷰)에 대해서 밝힌 바 있다.법적대응을 비롯,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더이상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