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에 정권말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이 말에해당하는 영어는 ‘레임 덕(lame duck)’인데, 글자 그대로 ‘절름발이 오리’지만 정치적으로는 ‘낙선의원’을지칭하던 것이 의미가 확대되어 ‘정권말기’에 대한 비유법으로 애용되고 있다.

정권말기를 뒤뚱거리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이니그 현상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우리 정치상황에서 정권말기라는 말이 거리낌없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정권말기라는 말의 존재 자체가 반갑다.이승만정권 시절에는 정권말기가 없었다.한국전쟁의 난리통에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한 이 대통령이 다시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종신대통령제를 쟁취했으니 당연한 일이다.박정희정권도 그 전철을 답습했다.3선개헌으로 비극의 씨앗을뿌린 박정권은 3선고지에 오르자마자 유신체제를 선포하고종신 대통령으로 갔다.그 이후 전개된 두 정권의 비극에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결국 이승만 정권의 말기는 4월혁명이 알려주었고,박 정권의 말기는 중앙정보부장김재규가 알려주었다.그러니 파국 없이 정기적으로 정권말기를 대면하는 지금의 상황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나 이상한 점도 있다.정권말기가 다른 나라들처럼 자연스럽지가 않고 매우 어수선하고 불안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정권의 권위가 급전직하의 폭포처럼 추락하고사회적 조절기제가 작동을 중단한 가운데 집단이기주의가‘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을 보인다.뒤뚱거리는절름발이 오리가 아니라 앉은뱅이 오리인 ‘크리플 덕(cripple duck)’에 가까운 수준이다.국민의 저항과 최루탄으로 얼룩졌던 군사독재정권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영삼,김대중정부의 말기현상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를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을 정통성의 보완과 해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민주화 과정에서 등장한 민간민주정부는정통성과 통제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일부 구시대의권력기구에 의존하게 된다.그러니 정권 초기에 형성된 정통성은 구시대적 요소와 결합된 의제된 정통성이다.따라서정권 초기의 국민적 열망이 사라지고 집권세력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구시대적 요소들이 정권과 결별하면서 의제된정통성은 해체된다.그것도 일순간에 급격하게 해체된다.

민간정권의 도덕성 실추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한국적상황에서 정권말기 현상의 파격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김영삼 정권은 구시대 정치집단인 민정당의 모태 안에서태어나 구시대 권력기구의 힘으로 정권을 유지했다.정권초기에는 구시대 권력기구로 구시대를 타파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정치개혁’이 가능했지만 정권의 힘이 약화되고 아들 문제와 측근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김대중 정부는 정당간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소수파 정부의 한계 때문에 취임 후 구시대적 요소들과타협했다.구세력인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70년대식 정통성 기제인 새마을운동을 수리해서 사용했다.그러나결국 자민련은 이탈했고 구시대의 기제들은 정권 보위에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두 정권이 공통적으로 실패한 것은 또한 언론과 관료문제이다.두 정권 모두 언론과 협력하고자 했으나 마지막 순간언론의집중적인 비판에 함몰했다.정부개혁의 일환으로관료집단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개혁되지 못한 관료사회를 개혁의 주체라고 말한 김대중 정부의 오류가 검찰 등 관료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관료들은 권력교체기를 틈타 다음 권력을 더듬으면서 국민 위에군림하던 구시대적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으며,복지부동하며 개혁에 추종하던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개혁의 성과를폄하하면서 개혁을 부정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제된 정통성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요소와 결별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정통성 기반을 구축한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오래된 것은 아름답지만 낡은 것은 구린내가 난다.새 정권의 말기가 아름답기위해서는 낡은 것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정대화 상지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