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의 역사를 책으로 쓴다면,그 책의 적지 않은 부분에 피의 흔적이 보일 것이다.

군사정권 하에서 사법은 때론 합법적 폭력의 기구였고,이폭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그들의 목에 걸린 죄목도 다양하다.반공법,긴급조치위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이 ‘법’이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서 황금같은 시절의 한 토막을 감옥에서 날려보낸 젊은이들도 있고,생의 전부를 옥에서 소비한 할아버지들도 있으며,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그런데 한국의사법은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다.

40년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그는 좌익경력을 가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반공주의 사제 앞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희생양으로 바쳐졌다.그때의 재판이 조작된 증거에 입각한 ‘사법살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건의 재판에 지금 야당의 총재가 있었다고 한다.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또 다시 그런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번에도 ‘대쪽’같이 똑같은 선고를내릴 수 있다는 얘기일까? 물론 당시 그는 법조계의 초년생으로 판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 했을 것이다.하지만 그 판결문에 자기 서명이 들어가 있다면,적어도 그 몫만큼의 윤리적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을까.또 당시의 그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고,재판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가는 그의 장래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경우라면 몰라도,이 재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남의 생명을 빼앗는 재판이었기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점잖지 못한 죄목으로 수감된 어느 언론사주를 열렬히 옹호하는 것을 보았다.‘언론자유’를 내세워 국민들의 여론을 거슬러가면서까지 탈세 혐의자를 싸고 도는 것을 보았다.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분이 민족 언론인 조용수에게는 왜 그렇게 야박한 판결을 내리고,아직까지 그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단지 언론인이라면 탈세 혐의자라도 구치소에 면회갈 준비가 되어있는 그 분이,왜 정작 ‘민족언론인’에게는 사죄와 반성의말을 아껴두는 것일까? 내년 대선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적 청산의 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쉽다.그 전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잘못이 있으면 겸허히 사죄하는 게 좋다.사과와 반성은 인격에 누가 되지 않는다.오히려 국민들은 반성하는 정치인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낼 것이다.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려면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대중가요를 따라 배우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인생사 번잡하나 다 부질없는 일.권력이 아무리 달콤하나 죽음 앞에서는 무상하다.

청년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참여했던 야당총재도이제 70을 바라보는 노년이 되었다.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인간으로서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했을 수도 있다는사실이 드러났다면,한 마디 참회의 말 정도는 남기는 것이삶의 완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지상에서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던 심판관들도 신의 법정에서는 피고의 자리에 설것이므로….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