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 선언 및 이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반발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한랭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미국의 ABM 탈퇴가 미사일방어망(MD)체계 구축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며,미국이 MD체제 구축 이유로 이라크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관계,나아가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이번 사태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중·북간 반 MD전선 형성 전망=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와 중국은안보와 직결된 MD 문제에 대해서만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게다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8월 모스크바를 방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BM 협정을 지지하며,MD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러시아는 당시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은 평화적이고 자주권에 속한다”고 선언했다.북한은 중국과도 MD 계획의 위험성에 공동대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 3개국은 반미,반 MD전선 형성에 나설 채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로 이미 경색국면에 빠져있는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는 등 동북아정세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MD체계 강행은 일본의 우경화,군사대국화를 부추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당분간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식 반응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ABM 협정의 보존·강화’ 문구 삽입파문으로 장·차관이 모두 문책당하는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고 ABM 협정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발효되는 데다 미국이 지지부진한러시아와의 ABM 협상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일방 선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 미·러간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

■러 반응…침묵속 강경론 ‘고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탈퇴를 통보한 뒤 협정 당사국인 러시아는 아직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헌법제정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ABM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러시아 관리들은 수일내에 푸틴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망자세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을 위해 ABM을 탈퇴했으므로 러시아도 미사일개발을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위협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전략적 안정’에 기여했던 ABM협정이 미국에 의해 폐기돼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국제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두마(하원)국제관계위원회 드미트리 로고진 위원장은 이날“러시아는 이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밝혔다.즉 러시아가 다(多)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TART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보유수준을제한한 협정이다.

물론 러시아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을 염두에 둬 왔다.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고위 외교관리를 인용,미국의 ABM탈퇴가 돌발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도했다.지난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ABM과 관련,미국이 ABM을 탈퇴하지 않고 MD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그러나러시아측이 MD의 실험단계마다 의논할 것을 요구,협상이 결렬됐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