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72년 체결된 이후 전세계 핵전력 균형에 이바지해 온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ABM 체제위에 서 있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성에 커다란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ABM협정의 주요 내용은 핵 방어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ABM 체제하에서는 적은 수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핵군비 억지에도 이바지해 왔다.MD는 공포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협정 당사자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유럽 등 핵 보유국들은 ABM체제가 미국의 일방적 탈퇴에 의해 파기되는 데 반대해 왔다.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84,반대 4,기권 61로 ABM 협정의 존속을 지지하는 입장이 채택돼 핵 군비 억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을 확인시켜 주었다.

9·11 테러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부시 행정부가 국제적 연대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했다.ABM 탈퇴 결정은 이러한 기대에 등을 돌리는 처사라고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미국은 테러사건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강화되고 국내여론도 정부지지로 모아진 틈을이용해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밀어붙이기식 외교 행태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게 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결국은 MD가 결정짓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국은 ABM협정이 존속되더라도 핵전력 증강에 나섰을 것이기 때문에 ABM 협정 탈퇴로 인한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탈퇴 결정에대해 각국은 예상대로 반대,우려,불안 등의 반응을 보이고있다.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맺고 있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Ⅰ,Ⅱ를 탈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유럽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없다는 데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2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핵 발언권을 행사해 온 중국이나 핵무장을 시작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이 핵전력 증강을 서두르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안보체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이는 남북한 관계에도결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다.핵전력에 의해 뚫지 못하는 방어망이 구축될 경우 생·화학 무기 개발이 오히려 촉발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즉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세계 곳곳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나선형 군비증강이 촉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없겠지만 동북아시아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러시아·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고 사려깊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