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에 걸쳐 ‘클린증시’ 기획을 실어 온 대한매일은마지막회로 증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전문가 좌담을 마련했다.금융감독원 김영록(金永祿) 조사1국장,한국증권업협회 김형곤(金亨坤) 상무,리젠트증권 김경신(金鏡信) 상무가 자리를 같이했다.이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한탕주의도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신 상무=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붙이기 어렵습니다만,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거래소·코스닥시장에는 1,400여개의 종목이 상장·등록돼 있습니다.

기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거래소만 하더라도 680여개 종목 가운데 20%가량이 관리종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그런데도 일반투자자는 여기서 뭔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손을 댑니다.정말 거래소에는 건전한 종목이 들어와야 합니다.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집니다.불성실공시가 많습니다.전체의 10%가량이 불성실공시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러다 보니 코스닥업체의 경영자나 대주주는 규정위반에 대해 무감각합니다.퇴출제도가 있긴 하지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같은 허점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김영록 국장=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특히 사이버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죠.그래서 최근에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제도적으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그중의 하나입니다.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한국증권업협회 등과 업무역할을 분담하고 공조관계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금융감독원과 자율규제기관이 합동으로 가칭 ‘불공정거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죠.

적발되면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시킬 생각입니다.과거에는 거래소나 협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추적해 감리하는 데 2개월가량,금융감독원이 이를 이첩받아처리하는 데 추가로 3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감리가 끝나지 않아도 중요사건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물론 거래소나 협회가 금감원에 이첩하는 기존 방법은 그대로 활용하되,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는 사건들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하는 기준도 상향조정해 금전적 제재 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형곤 상무=코스닥시장의 경우에도 시장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자본금이 적고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난을 칠 개연성은 상존합니다.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도입된 사전경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매매거래가 집중편중되는 곳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합니다.뉴스풍문 자동검색시스템도 사전예방조치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허수성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주가단위를 기존의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렸습니다.

◇김경신 상무=코스닥의 S업체가 등록된 지 한달만에 2만원이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급등한 것도 아닌데 조사설이 나오니까 하락하더라구요.그렇다면 5,000원짜리 주식이 2만원으로 올라오는 데돈을 쏟아부은 일반투자자의 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미리 미리 체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주가급등에 대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깁니다.주가가 오른 뒤에 확인되니까 피해는 일반투자자만 보게 됩니다.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과징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H기업 주식을 샀다가 10원에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투자자가 있습니다.단말기에는 관리종목만 표시돼 있고,‘정리매매중’이라는 표시는 안돼 있기 때문이죠.시세변동표에 모든 공시도 함께 포함돼야 합다고 봅니다.

◇김국장=좋은 얘깁니다.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개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미국의 증권법에는특정 기업이 기업내용을 공개할 때 일반인보다 애널리스트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문화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도 본받아야할 대목입니다.

◇김경신 상무=기업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몇몇 증권사들에게만 먼저 알려주고,그곳에 온 사람들만특정 정보를 갖는 예가 허다합니다.기업이 정보를 제공할 때 대중성이 없다는 말입니다.반대로 같은 자료를 제공받고도 분석할 때애널리스트들의 성향에 따라 상반된 견해가 나오기도 합니다.증권시장에서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시험을 통과해야만 펀드매니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애널리스트들에게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이버거래쪽의 비중이 커지다보니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이 득실거립니다.특정 증권관련사이트에 가명으로 이름을 걸고 증권분석가로 행세하다가,자신의 분석이 맞지 않으면,또다른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증권소설가나 다름없죠.

◇김국장=현재 시중에는 증권관련 인터넷사이트가 1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장감시팀에서 사이트를들여다 보고,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자신들끼리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은 접근이불가능합니다.그곳에서 각종 사이버작전이 모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단정짓는 단서를 찾아내기기 어렵습니다.

◇김형곤 상무=얘기가 조금 다릅니다만,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정보교환이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조사를 해서 금감원에 이첩하면 통보를 받지 못합니다.이첩하면 그만인 셈이죠.앞으로는 조사한 내용을 다시 협회에 알려주는 피드백(순환)제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특히 기존의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최근에 처벌수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정말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국장=고쳐나가야 할 점이 한두가지는 아니지만,필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마음자세입니다.확인되지도 않은 남의말을 듣고 매수하는 ‘묻지마투자’는 자제돼야 합니다.‘보물선 발견’같은 확인 안된 소문으로 특정 주가가 폭등하다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김경신 상무=맞습니다.일반투자자들이 시장을 보는 시각은 투기에 가까운 투자입니다.저축에 가까운 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주식투자가 재테크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박터뜨리기로 접근해서는안되죠.

◇김형곤 상무=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잡기가 쉽지않습니다.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신속한 공시를,투자자는장기저축이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정리매매단계’에 있는 주식을 ‘값이 싸고 이름이 좋아 샀다’는 식은곤란합니다.증권관련 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정기업에 대한 각종 공시와 정보 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무분별한 투자는손해만 초래할 뿐입니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투기가 아닌 투자,특히 장기저축이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들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은 여기 모인 분들의 몫이죠.

정리=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