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으로 은행·증권·보험회사의 민원평가 결과가 공개된다.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은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 금융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제도가 도입되고 하반기에는 중·고교생이나 대학생,교사들을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골자로 한 금감원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민원 많으면 집중 검사=금감원은 내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전년도에 제기된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공개시기는 1·3분기 말이다.평가대상은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이다.

평가결과 악성민원이 많은 금융회사는 민원관련 부문을집중적으로 검사받는다.대상은 은행·보험·증권사다.

◆법률구조제도 도입=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를 대신해 금감원이 소송을대행해 준다.변호사 비용은 금감원이 부담한다.

관계자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결과를받아들이지 않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 교육도 실시=다양한 금융상품 및 신종 거래형태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소비자교육·기획팀을 신설,구체적인 교육안을 확정한뒤 하반기부터 교육을 한다.중·고교생과 교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의해 교육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리스크 감독 강화=은행·증권·보험·비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총괄하는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리스크평가 전담역 제도도 도입한다.검사도 리스크 중심으로 체제를 바꾼다.이를 위해 현행 금융기관별 팀제에서 기능별팀제로 전환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