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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Digital Devide)가 여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소득분배 토론회’에서 KDI 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니(Gini)계수가 외환위기 전 3년간의 대략 0.28 수준에서 외환위기 이후 3년간 0.32로 대폭 올라갔다고 밝혔다.지니계수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로 0에가까울수록 소득이 평준화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유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중간층과 중하층을 포함한 중산층의 비율은 외환위기 전인 95년 69%에서 99년 64.8%까지 축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중산층 비율이 지난해 66.1%로 다시 상승,외환위기로 인해 중산층이붕괴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올라간 이유로 유 위원은 소득하락 가구의 경우는 비경상소득(주로 퇴직금) 및 취업자수 감소를,반대로 소득증가 가구는 비경상소득의 증가를 꼽았다.
유 위원은 특히 “소득증가 가구의 비경상소득 증가는 IT산업 발전 및 이에따른 금융소득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IT 관련능력 보유 여부가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향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증가 노력이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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