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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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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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이 24일 6개 동을 관할하는 출장소로 승격된다.수지출장소는 풍덕천1동(수지1지구),풍덕천2동(수지2·신봉지구),동천동(동천지구),상현동(상현·성복지구),죽전1·2동(죽전지구)을 관할하며 출장소에 117명,6개 동에 58명의 직원이 배치된다.수지출장소 건물은 수지읍사무소 신관,풍덕천1동사무소는 수지읍 구관을 사용한다. ◆인천시는 내년 5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지하철 동춘역 인근 연수구 동춘동 926 일대 5,800여평에 700평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을 건립키로 했다.전시장은 기획전시장 650평(전시부스 100개),상담실(20평),관리실(30평)등으로 이뤄진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에서‘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국회,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건의문에서 “당진항을 국내 28개 무역항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평택항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진항은 평택항에서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은 10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집중 근무시간제’를 운영키로 했다.이를 위해오전 10시∼11시30분,오후 2시∼3시30분은 부서간 회의나외출 등의 자제와 구두·메모 보고를 활성화하고 업무에집중토록 했다.또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기관장 1%,부기관장 2%,과장 이하 95%이상으로 하부 위임을 확대해 결재 단계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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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영월군∼원주시를 잇는 국도 88호선 확·포장 공사 구간에 건설중이던 배일치 터널과 솔치 터널이 10일 개통,차량 운행이 시작됐다.배일치 터널(영월군 남면∼서면)은 길이 830m이며 내년 2월말까지 임시로 개통됐다. 길이1,554m,폭 11m의 솔치 터널(원주 신림∼영월 주천)과 배일치 터널 개통으로 원주∼영월 차량 운행 시간이 10여분 가량 줄어들게 됐다.

2001-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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