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상 세대라면 유신시대를 몸으로 기억할 것이다.1972년 10월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시작해그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에 피살당하기까지 이땅은 공권력의 폭력과 이에 대한 저항,그리고 공포로 얼룩졌다.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휘는 ‘긴급조치’‘계엄령’‘체육관 선거’‘재야인사’등이었다.택시를 타고 가다술김에 정부를 비판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운전기사가 경찰서로 차를 몰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꼼짝없이 구속되던암흑의 세월이었다.

그 시대를 뒷받침한 유신헌법을 만드는 데 간여한 학자가한태연 전 서울법대 교수다. 한씨(85)는 5·16쿠데타 주도세력의 하나인 이석제중령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1963년 공화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했고,유신 후에는 유정회 국회의원을 또 했다.그런 그가 최근 헌법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유신헌법 제정 과정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그의주장은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직접 구상했다”“초안은당시 법무부 김기춘과장(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주도로완성된 상태였다”“나는 자구 수정만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아울러 유신헌법이 1970년대 격동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구실을 했다는 평가도 했다.이에 대해 후배 학자들은 법률 지식을 동원해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것이 학자의 도리인지,유신헌법 제정 후에도 유신의 정당성을 앞장서 선전한 까닭은 무엇인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한씨가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번 발언을 구차한 변명쯤으로 치부할 것이다.또 유신헌법에 관한 평가는 이미 역사가 판가름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다만 30년 가까이 입을 다물던 그가 역사의 두려움때문인지 ‘증언’을 한 사실 만큼은 특기할 만하다.우리사회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을 포함해정치·사회적으로 왜곡된 ‘미제사건’이 숱하게 남아 있다.그 원인이 관련자들의 침묵에서 비롯됐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수지 김’사건이 안기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공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검찰은 안기부 1·2차장이던 이해구·이학봉씨를 불러 조사했고 장세동 안기부장도 오늘 중 출두할예정이라고 한다.장씨는 조작 경위를 숨김 없이 밝혀야 할것이다.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은 그나마 그것밖에 없음을장씨는 알아야 한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