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증시에서도 주가조작은 이루어진다.국내와 다른점이라면 감시가 철저하다는 것.자율규제기구의 권한도 막강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주식 불공정거래자에게 민사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한다.불공정 행위가 심하면 금융시장에서 아예 추방시킨다.불공정거래를 죄악시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돼 있는 것이다.

◆미국의 SEC=공적규제기구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있다.대통령 산하의 연방행정기구다.임·직원은 연방공무원 신분이다.그러나 직원의 임면·보수 등은 중앙행정부서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증권거래법상 증권을 취급하는 모든 증권업자와 증권거래소,전미(全美)증권업협회(NASD )등 자율규제기관을 감독한다.유가증권 등록,대주주의 주식취득,거래규칙 위반행위도 조사한다.

특히 SEC는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법과 유사한,78년부터시행된 금융프라이버시법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금융정보 요구권한이 있다.자료수집 뒤 현장조사,자료영치권,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한 압수수색,증인소환권 등이 있다.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 재발이 우려되면 법원을 통해 해당 행위의 효력중지 가처분 및 대상자의 자격정지처분 등을 할수 있다.

SEC는 조사결과를 토대로,증권사 직원 등 증권전문가는직권으로 5,000만∼10만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일반 개인은 법원에 신청해 같은 수준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법인도 연방법원을 통해 5만∼50만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처럼 직접적인 형사소추권은 없고 법무부장관을통해 형사소추를 유도한다.98년엔 216건을 제공,이 가운데 74건이 기소됐다.자율규제기구로는 NASD와 자회사인 NASDR가 있다.NASD는 자체규칙에 따라 회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NASDR는 NASD가 책임지고 있는 규제 및 회원검사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한다.이밖에 나스닥(Nasdaq)은 시장감시를 맡고 있다.

◆중복검사 방지책 있어=미국 증권사들은 여러 자율규제기관의 회원인 경우가 많다.때문에 중복검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SEC는 자율규제기관들의규제관할권을 조정·배분해 특정증권업자에 대한 지정검사기관을 선정한다.◆일본은 어떻게 감시하나=일본의 증권감독체제는 금융청,증권거래감시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진다.모두 공무원 조직이다.자율규제기구로는 일본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증권회사 등에 대한 검사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등은 증권거래감시위원회가 담당한다.이 감시위원회는 범칙사건에 대해 혐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요구,질문,관련 물건의 영치 등을 할 수 있다.관공서나 공공기관·기업체에조회,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법원의허가를 받아 압수수색도 한다.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익 및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범칙행위의금지 또는 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관으로는 일본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도쿄증권거래소,오사카증권거래소 등)가 있다.회원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 차원의 조사로 증권거래법이 아닌,자체 정관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일본증권업협회의 경우 회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권매매 등의 정지나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명 할 수도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美증권사의 경우…불법 내부거래엔 단호한 조치.

미국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애널리스트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철두철미하다.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금융기관 조사연구부서의 이코노미스트·전략분석가들과 긴밀히 협의,기업 및 산업분석 자료를 작성한다.이 자료를 준법감시인실에서 검토한 뒤 외부로 내보낸다.펀드매니저들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한다.만약 이 자료가 정확성이나 분석방법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더 이상 참고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일부 애널리스트가 분석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등 모럴해저드로 지탄받는 경우가 있어 국내와 사정이 비슷하다.그러나 후속조치는 단호하다.대표적인 예가 지난 7·8월 미 의회에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청문회를연 것을 들 수 있다.의회에서는 인터넷 주식가치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인터넷 주식의 ‘강력매수’를 권유한 이유 ▲인터넷 기업의 투자등급을 신속히 하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따졌다.

펀드매니저에 대한선물 접대한도도 있다.리서치 자료,세미나 비용,포트폴리오 평가 및 분석자료는 제공할 수 있다.그러나 증권사가 영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펀드매니저에게 1년에 100달러를 넘는 선물은 할 수 없다.

정보유출 방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엄격하다.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인수담당부서 직원과 조사부 직원은 만나지못하게 돼 있다.이른바 ‘방화벽’(chinese wall)이다.

강병호(姜柄晧)금감원 부원장은 “우리 감독기구는 1층에서 방문증 하나 받으면 어느 사무실이든 왔가갔다 할 수있으나 외국 감독기관의 경우 담당직원의 안내없이는 함부로 다닐 수 없다”고 소개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