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및 대선을 앞둔 올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 등 공직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민생 관련 부조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2월25일까지 공직기강잡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리실에 ‘정부합동 특별점검반’을설치,▲교통·세무·건설 등 부패취약분야 부조리 ▲지방선거개입,특정출마 예상자와의 연줄대기 ▲기밀자료 유출등 근무기강 해이 ▲부처·부서간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현안 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비위공직자 적발=총리실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사직당국에 단속된 비위공무원은 1,661명으로 이중 385명이구속되고 1,276명은 불구속 조치됐다.이와 별도로 부처별자체 감찰활동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3,397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3급이상 39명,4∼5급 193명,6급이하 2,565명,교육직 2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금품수수 299건,공금횡령·유용 77명,무사안일 127명,업무부당처리 721명,복무규정 위배 등 기타 2,173명 등이다.하지만 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0% 정도에 그치고 적발자 대부분이 하위직이고 내용도 복무규정 위배 등 사소해 ‘물 감찰’이라는 지적이다.

◆고질적인 공직비리=C도 교육감 등 3명은 교육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업체로부터 2,000만∼2억원의 뇌물을 받았고,U시 종합건설본부 5급 J씨등 5명은 월드컵 축구장 건축공사와 관련해 전기·통신업체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의 뇌물을받아 구속됐다.

◆비위행위=중앙행정기관 G청 A씨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업체로부터 1,000만원 뇌물을 수수해서,G도 G시청사무관 N씨는 도청 교통과 근무시 운수회사로부터 2,100만원 뇌물을 수수해 각각 면직됐다.

◆공직기강 해이=G도 C군청 군수 비서실장은 여직원 3명으로 하여금 군수의 딸 결혼식 청첩장 5,000장을 작성시켰고 G도 G군청 기획실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급주류 세트를구입,지방의원장 등 14명에게 근무시간에 부하직원을 통해 선물을 배달시켜 적발됐다.◆민생관련 부조리=S시 C구청 불법 건축물 단속 기능직 직원들은 단속묵인 대가로 포장마차 등 잡상인들로부터 매월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상사에게 1인당 200만원이상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하다가 적발됐다.또 S시 Y구청 도시관리과 불법건축물 철거반장 J씨도 불법·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단속묵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걸렸다.

◆사전선거운동=C도 C시장은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책자 12만부를 각 가구 및 관공서에 배부했고 G도 H군수는민원인들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온천 목욕권,꽃다발 등을 증정했다가 적발됐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