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금액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도한 월세 인상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부동산 임대시장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집주인의 과다한 월세금 책정을 막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세입자를 위한 안전망이 마련된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월세 상한선 도입으로 높은 월세 이율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집주인들의 월세에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월세를 다시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장기적으로는월세 수입이 떨어지면서 임대주택의 공급감소, 전세가격의상승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속에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던 월세 사업에대한 메리트가 감소, 임대시장이 위축되고 중·소형 주택공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월세 상한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월세이율이 이미 하향추세이고 주택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굳이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