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단체장 3연임 금지 입법을

[발언대] 단체장 3연임 금지 입법을

정상조 기자 기자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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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에 선거하는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시장·군수들의 세 번 연임 가능성 여부가 정치계의 논의와 일반국민들의 관심사가 돼 있다.어떤 신문사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3연임은 반대하고,선거시기도 월드컵 행사를 피해 한달앞당겨야 한다고 한다.집권 여당의 고위인사도 단체장들의3연임을 반대한다고 발표한 신문기사를 보았다.그러나 표를의식하는 3당은 현직들의 눈치보기와 강한 로비 활동 때문에 이것을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형편에 지방자치제 조기 실시는 당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16개 시·도의 현재 채무총액이 서울시(재정자립도 90%선)의 예산액과 맞먹는 11조4,000억원이라 하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단체장들의 선심공약 남발과 이로 인한 무리한 사업 벌이기에 있었다.행정부의 수반이요,국가 원수인 대통령 임기도 우리는 단임제인 나라다.국영기업체 및 일반 회사에서도 임원의 3연임은 별로 없는 것으로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장기집권의 폐해를 너무나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행사용 단체장,경로당 시장,군수들 꼴은 더이상 보기 싫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지적도 있다.그러나 국회에서 진지한 모색을 하면,방법을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3연임 폐해를 막을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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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또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면또 다른 방법이 있다.3당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3연임이 예상되는 단체장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고 참신하고 행정능력 있는 새 인물을 골라서 공천을 주면 더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지방자치단체장 3연임은 얻는 것보다 폐해가 더 많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막아주기를 기대한다. 법은 필요의 산물이다.가장 이상적인 법은 가장 현실적인 법이란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정상조 [전 남해전기공사 고문]

2001-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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