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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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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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도 전자입찰제 도입.

부산시에 이어 지역 기초단체들도 관급공사계약의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고 있다.북구는 이달부터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전면 전자입찰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연제구도 7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아시안로 조경보안공사’ 등 공사 4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자입찰제를 시행한다.

◆ 청주지방합동청사 17일 개청.

충북 청주지방합동청사가 오는 17일 흥덕구 분평동에서개청,업무를 시작한다.합동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은 청주지방노동사무소,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청주보훈지청,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 상주 인원은 132명이다.이들 기관은 15일까지 입주를 마친다.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청주지방합동청사는 지난 99년 11월부터 86억4,000여만원을 들여 착공,최근 완공됐다.

◆ 경비절감 공무원·주민 포상.

충남 서천군은 5일 경상경비와 주요 사업비 절감,재정확충에 공헌한 주민과 단체,공무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군은 이를 위해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황태연 부군수)를 구성하고 부서 및 단체 등의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된 후보 가운데 유공자를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한다.

◆ '장애인 정책 공동체' 구성.

울산시는 5일 ‘장애인 복지정책 공동체’를 내년 3월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공동체는 장애인 복지에 전문지식을가진 시의회 의원과 대학 교수,관계 공무원,장애인 단체관계자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 각종 기금 정보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5일 각종 기금과 공기업 특별예산 등의 운용 상황을 담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시험 운영에 들어갔다.사용부서는 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시청 예산담당관실과 각 구·군 예산담당부서,시 종합건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본부 등이다.

◆ 제증명 수수료 대폭 인상.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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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5일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현행 6,000원에서 33% 오른 8,000원으로,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수수료는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1-12-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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