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정국’ 새국면

‘탄핵 표결 정국’ 새국면

이춘규 기자 기자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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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출석요구에불응하자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민주당은 이를 공권력 죽이기라며 강력 저지를 다짐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이 6일 탄핵 반대의사를 표시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간 선택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등 정국마저 뒤엉키는 형국이다.신 총장의 탄핵안 처리를 놓고 정기국회 종반정국이 대격돌로 얼룩질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헌·불법으로 규정,총력 저지키로 했다.하지만 원내의석이 열세인 상황에서 탄핵안을 어떻게 저지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의 ‘탄핵 불가’ 입장이 전해지자 “국가를 생각하는높은 철학과 경륜을 보여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평가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당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검찰총장 탄핵공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려는 의도인 만큼 위헌 탄핵”이라며 “헌법이정한 사유에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도 “한나라당이 야당이 되기 전엔 49년 동안 2번의 탄핵안만 제출됐지만, 한나라당이 야당된후 4년 동안 5번의 탄핵안을 제출했다”면서 “신 총장에대해 탄핵안을 낸다면 현 정부 역대 검찰총장 1인당 2번씩의 탄핵안을 제출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감정에 호소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당무회의 보고에서 “정략적인 정치공세로 탄핵안을내겠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막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이인제(李仁濟)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등과 당무위원 다수가 지도부의 ‘단호하고 당당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인제 고문은 “헌법정신을 뒤흔드는 이런작태는 규탄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춘규기자 taein@.

■자민련.

자민련은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공식 당론은 6일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주재하는 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그러나 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3대 게이트’ 수사에서 뭔가 덮으려 하는 경향이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측근 의원은 “한나라당과의 신경전 차원이 아니라 ‘안정론’의 소신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김 총재가 “검찰총장 탄핵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기다리는 동안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검찰 공백 상태가 생긴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차원으로 여겨진다.그는 신건(辛建)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요구는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분포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김 총재가 검찰총장 탄핵에 반대할 뜻을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통과 여부가불투명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자민련으로서는 ‘2야 공조’를 지렛대로 향후 정국 흐름에서 입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이종락기자 jrlee@.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제출을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4대 게이트’에 대한 은폐조작 등의혹이 확대되고 있어 이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결론을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의 탄핵 반대 언급이알려지자 다소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밤 “우리 당의 입장에는변함이 없다”면서 “자민련이 우리에게 뭔가 서운한 게있는 모양인데 계속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6일 자민련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본뒤 상황변화가 없을경우 공식·비공식 라인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권 대변인은 특히 “자민련 의원들 중에 국민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탄핵가결 요건인 제적의원 과반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민련 의원들을‘맨투맨’식으로 공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의 처리 유보과정에서빚어졌던 당내 혼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듯 총재단과당무회의가 끝난 뒤 총재단회의를 다시 연 데 이어 긴급의원총회까지 소집,당내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다.

한나라당은 특히 교원정년 연장 추진때 처럼 여론의 역풍을 우려,그동안 탄핵안 제출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이날 신 총장의 결격사실을 찾고 논리를보강하는 데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지운기자 jj@
2001-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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