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은 SOC(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민간투자를 유치,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SOC시설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2002∼2010년)계획에서 SOC분야 민간투자 추진방식을 지금까지의 개별사업 단위에서 종합적·체계적인 민간자본 참여방식으로 전환했다.정부 투자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SOC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민간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제도적 지원으로 민간투자 사업의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 10년간 SOC에 대한 총 투자수요는 약 199조원.정부의 투자가능 규모를 약 159조∼180조원 수준으로 볼 때 연간 2조∼4조원 규모의 재원부족분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의 검토를 통해 도로 철도 항만 등 부문별로 민간투자 소요규모를 추정한 뒤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고려,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179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은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적정 수준의 재정재원으로 사업성 확보가가능한 사업 ▲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 및 수송수요 증가가예상되는 사업 등에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 박인철 예산관리국장은 “중장기 계획과 부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SOC 민간투자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