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죽었다.” 지난 21일 교원정년을 1년 되늘리는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어떤 의원이 한 말이다.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적힘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을 한탄한 것이다.

교육과 정치는 마땅히 분리돼야 한다.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정치의 본질은 권력추구에 있다.교육이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바른 사람을 키울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참교육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철저히 정파의 이해를 초월해야 한다.

정치가 힘으로 교육을 흔들면 결과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기 마련이다.당연히 교원 정년문제도 정치논리를 떠나 교육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그래야 교육이 제구실을할 수 있다.

교육정책은 아무리 신중하게 추진해도 빗나가기 쉬운 것이다.이 점은 우리가 그간 수차례나 경험해 오고 있다.해마다 겪는 입시파동이 그 한 예다.교육논리로도 잘 안되는 것을 정치논리로 다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원정년은 99년 1월 민주당과 자민련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었다.교단을 젊게 해서 교실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의 생산성과 진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물론 그 당시에도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찬반 양론이 있었다.그럼에도 결국 단축론이 받아들여진 것은 그것이 변화와 개혁을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부합했기 때문이다.

정년단축으로 그 사이 4만2,000명의 교사들이 중도 퇴직했고 교사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그렇더라도 정년연장에 따른 순기능 효과와 역기능에 대한 엄정한 분석도 없이 불과 2년 전에 채택한 단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번복하는 것은 교육을 교육논리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로 푼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교원정년을 되늘리는 명분을 야당측은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사기 진작에서 찾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오히려 비판적이다.

한번 정해진 정책을 뚜렷한 명분과 실익도 없이 중간에또 바꾸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교육현장이 더욱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교원정년에 관한 한 학부모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이 다르고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입장도서로 다르지 않는가.

야당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정년 연장안은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거야가 계속 밀어붙이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분명하다.그런데 문제는 현실과 여론을 외면한 졸속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정년 번복에 따른 교육계의 혼란과 또 다른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여·야 정당과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진지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뜻이 무엇인지사려깊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교원노조와 학부모,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호진 전 노동부장관·고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