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e메일/ DJ의 유럽의회 연설

공직 e메일/ DJ의 유럽의회 연설

권영민 기자 기자
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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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2일부터 유럽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김 대통령의 일정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노벨평화상100주년 기념행사도 우리의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해 중요하지만,김 대통령의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은 더욱 감동을 자아낼 것 같다.

유럽의회의 유래를 되돌아보면 더욱 그렇다.2차 세계대전후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적대 요인을 해소하고,당시 분쟁의원인이 되어왔던 전략 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공동 관리를 위해 1950년 나온 아이디어가 장 모네 프랑스 경제기획청장의유럽연합(EU) 구상이었다.이어 1958년 3월 현 유럽의회가 설립돼 유럽의 통합은 물론 인류의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곳에는 현재 15개 회원국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각 정파 626명의 의원들이 성숙된 유럽 민주주의를 과시하며,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열어 나가고 있다.

지난 32년간 외교부에 몸 담아 오면서 대부분을 유럽과의관계 강화에 진력해온 외교관으로서는 감회 어린 발표가 아닐 수 없었다.대사직까지 노르웨이와덴마크에서 지내 너무나도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동안 국력 신장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인력과 전투기 몇대 값밖에 안되는 외교부 전체 예산을 가지고도,국익이라면24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부분의 동료들과 함께 뛰어온 것 같다.“외교관이란 국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도록 해외에파견된 정직한 사람들”이란 명언을 유념하면서 말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유럽의회에 초청돼 세계속의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떳떳하게 유럽을 향해 이야기할수 있는 기회를 고대해 왔다.아니 우리뿐 만이 아니고,웬만한 나라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희망해 왔다고 할 수있다.

왜냐하면 이곳 의회에 모인 의원들 중에는 당나귀 꼬리 머리에 귀걸이를 한 진보적인 젊은 남자 의원에서부터 80세에 가까운 보수파의 노정객에 이르기까지 분포가 다양하고,자기들의 가치관과 비슷한 정도의 나라 지도자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벌써 김 대통령의 성공적인 연설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설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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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외교부 본부대사
2001-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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