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로 주가 올린 자민련

캐스팅보트로 주가 올린 자민련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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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조파기 이후 김용환(金龍煥)·강창희(姜昌熙)의원의 한나라당 입당 등 연속된 악재에 시달리던 자민련이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28일 법사위에서 교육공무원법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요구안에 대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십분 발휘,당의 존재 가치를 한껏 높였기 때문이다.

자민련 당직자들은 29일 법사위 처리에 얽힌 뒷얘기를 나누며 15석에 불과한 당의 향후 생존방식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잔뜩 고무돼 있다.특히 ‘선별 입당’ 운운하며 위세를떨치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재오(李在五)총무,김용균(金容鈞)·윤경식(尹景湜)의원 등이 찾아와 ‘삼고초려’를 했던 사실을 입에 올리며 의기양양해하는 분위기다.

이에 고무받은 듯 김종필(金鍾泌)총재는 이날 ‘한국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우리나라 제도권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학을 몰락시키려는 기도는 단호히 막아야 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교원정년63세 연장안을 12월초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위기에 처한 자민련이 교육문제를 통해 정체성을 되찾으려는듯한 기세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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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1-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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