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부터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도 조기졸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업환경 및 산업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 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교직과목과 학점을 취득할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조정을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산하에 실무조정회의와 전문위원회를 두도록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내년 7월1일부터는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5년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해킹 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서비스·장치나 주요부품을 제공·대여·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의결했다.

특히 장기의 불법 매매를 막기 위해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의 우려가 적은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이식절차를 간소화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