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은 10여개 기업체가 4억여달러의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알려지면서 그동안의 공적자금 운영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이들 기업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기업 도산이 잇따랐음에도 불구,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 데 급급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특히 금융기관이 이들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이 지원되기 전에 재무구조나 회계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여신심사에서도 큰 구멍을 드러냈다.

나라종금·대한종금의 경우는 98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된 정부의 퇴출심사에서 경영실적을 속이고 정부가 제시한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춰 퇴출심사를 통과했다.그러나 두 기업은 결국 지난해와 99년에 각각 파산처리돼 3조4,000억원과 3조원의 공적자금이 예금 대지급에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당시 분식회계에 참여한 종금사 임원과 회계법인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정책 판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추궁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 된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파산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파산자산 관재인들의 도덕적 불감증도 여실히 드러났다.처분이 가능한 재산은 조속히 정리,부실규모를 줄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억원대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지 않고 접대등의 명분으로 평일에도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됐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총괄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도 적발됐다.감사원이 공적자금이 투입된금융기관 직원 31명을 횡령,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공적자금은 공돈’이란 의식이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주 중에 있을 특별감사 결과를 앞두고 밝혀진 부실기업 및 기업주의 자금 해외유출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겠다’는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전문가들은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특별팀을 구성,부실 기업주에 대한 철저한 추적으로 민·형사상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