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지난 21일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언론의보도를 보고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충격을 받았다.

2년전 교원의 정년단축은 국민의 80%,여론선도층의 80.4%,더욱이 당시 국회의원의 67.5%가 찬성한 가운데 이루어진것이고 현재도 국민의 다수가 연장은커녕 더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야당이진정 국민의 의사를 대변했는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

야당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원의 76.5%가 정년연장에 찬성했다는데 그 교원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지금도 동네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모이면 ‘당연히 말도안되는 짓거리’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이런 비난의 목소리들은 국회의원 귀에는 안들리는 모양이다.

이번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는데 교원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학부모로서 여러 선생님들과 대화를나눈결과 갖게된 인식은 영 다르다.

교사들은 사기가 떨어진 주요 요인으로 두가지를 꼽고 있다.

하나는 정부가 관료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교원을 소외시킨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부 언론이 교원사회에 부정과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양 선정적으로 보도한 데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정년을 한살 연장하면 교원수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정년연장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교원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오염된 미성숙한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정년이 오르내리는 데 따라 교원들의 사기가 오르내린다고보기는 힘들다.오히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교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사기를 깎는 일이다.

이런 대접에 과연 우리들의 선생님이 박수를 보낼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인성교육 때문에라도 나이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럼 62세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고 63세는 어르신인가.

그리고 그 연세의 선생님 중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평교사는 몇분이나 될까.

결국 야당의 논리는 교원의 이해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않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진실로 교사 문제에서 해결해야할 대목은 교원정년을 한살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의 실현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교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도입과 부적격교사의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면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교단이 젊어지는 데 동의하고 있고 교원 정년연장에 야당이 앞장서는 데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번 교원 정년연장안이 통과되는 일이없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은 학부모들의 민의를 잘 받들어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

지난 사립학교법 개악 등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교육위원중 상당수가 16대 총선에서 낙선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빈파 서울 S초등학교 운영위원 ebinpa@hak-unw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