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황우여의원.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黃祐呂)의원은 22일“교원정년 연장안의 교육위 통과는 잘못된 ‘이해찬(李海瓚)식’ 교육개혁에 마침표를 찍고,교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연장안 통과의 취지는. 지난 15대 국회에서 교원정년을 3년 단축한 뒤 3가지 부작용이 생겼다.첫째,교사의 자존심과긍지가 손상되면서 40∼50대 교사가 흔들리고, 5만여명의교사가 퇴직했다.교원의 사기 저하는 학교붕괴와 학력저하를 가속화시켰다.

둘째,전문직인 초등학교 교직은 매년 5,000명밖에 충원되지 않는데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퇴직하면서 수급에 차질이생겼다.

셋째,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교육재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반대여론도 있는데. 실익을 계산할 문제가 아니다.반대론자들이 얼마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책임있는 판단을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여전히 ‘정년 65세 환원’인데. 당론을 관철하기 에는 수가 모자라,1차로 자민련의 63세안을 받아들였다.65세안을언제 추진할지는 결정하기 어렵다.교직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검토할 문제다.

▲민주당은 야당의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는데. 억울하다.‘21일 교육위 처리’는 여야 총무간 합의사항이었다.그런데 정작 표결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지난15대때 ‘정년 3년 단축안’ 처리시 한나라당은 반대했지만, 당당하게 표결에 응했다.

▲개혁법안의 퇴색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개혁법안을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저항이 심한 것을 반대한다.정년단축안을 환원, 교육붕괴 현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 민주 이재정의원.

국회 교육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은 학부모의 90% 이상이,교원의 40%가 반대하고있다”면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교원정년 연장안의 통과가 미칠 파장은. 지난 20일 실시한 공청회에서 학부모와 교원단체간에 엄청난 대립을 보였다.정치라는 것이이같은 국민들의 갈등구조를 푸는 것인데,아무 고민없이 처리된 것이 문제다.

▲교원정년의 재조정에 따른 문제점은. 중등교원의 경우,이번 정년연장으로 2,300명의 신규채용이 어려워지게 됐다.새로운 교원 임용이 적체돼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을 2년만에 바꿈으로써 국민들에게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주게 됐다.

▲교원단체는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개개인의 뜻은 다르다.

▲본회의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계획은.

본회의에서의 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한나라당과 자민련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결되리라 본다.대통령 거부권은 당사자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교육공무원법 통과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정책이잘못된 것인가.또 교원정년을 낮춘 것이 잘못이라면,공무원의 정년을 낮추거나 구조조정을 한 것도 잘못됐다고 해야한다.

▲야당에서는 민주당도 62세로의 교원정년 단축 당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당시 정부안은 60세였다. 이에 대해 자민련이 63세를 주장,62세로 합의한 것이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