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한나라당·자민련 공조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자 교육부는 향후 파장을 우려하며,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발을 딛고 지난 99년 65세의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시킨 지 불과 2년 만에 63세로 바뀌게 돼 교원수급 체계의 혼란 등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교육부관계자는 “정치논리에 교육논리가 휘말린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교육부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또 교원 정년을 1년 연장해 얻는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년이 1년 늘면]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초등교원의 수급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중등교원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문제만 낳는다.

내년에 정년퇴직할 초등교원은 726명,중등교원은 1,210명이다.1,936명의 초·중등교원이 1년 더 교단에 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초등교사는 93명,중등교사는 284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모두 교장·교감이다.따라서 심각한교원난을 겪고 있는 초등에는 93명만이 영향을 주는 셈이다.

물론 올해 명예퇴직한 초·중등교원 1,055명과 비슷한 1,000명이 명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03년에 정년퇴직할 초등교원은 1,113명(교사 212명 포함),중등교원은 1,470명(교사 524명 포함)이다.

[초등은 승진 적체,중등은 임용 정체] 초등이든 중등이든 승진 적체현상을 빚게 된다.당장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1,936명 가운데 1,559명이 교장·교감이기 때문이다.이들은 99년 정년단축으로 교장·교감들이 대거 교단을 떠남에 따라고속 승진한 교원들이다.결국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승진폭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교직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특히 초등의 경우워낙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정년 연장과 신규임용은상관이 없다.

하지만 중등교원은 다르다.퇴직하지 않는 교원 만큼 신규임용을 할 수 없다.다음달 9일 2,500명을 모집하는 중초교사제인 ‘교대 특별학사편입시험’의 경쟁률이 5대1을 넘어선 것처럼 사범계 출신의 교직 진출 기회는 더욱 좁아진다.중등교사 자격증만 가진 사범계 출신은 최근 4년 동안 10만명에 이른다.

[형평성 문제 제기] 지난 99년부터 올해 초까지 퇴직한 초·중등교원은 4만3,273명이다.정년퇴직 1만3,261명,명예퇴직 3만12명이다.이들 중에는 일부는 지금도 “정년단축으로 교장 한번 못해보고 교단을 떠났다.억울하다”고 정년단축을 원망하고 있다.정년이 연장되면 보상 및 원상복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 시비도 감안해야 한다.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부처마다 정년 환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반 공무원은 5급의 경우 61세에서 60세,6급 이하는58세에서 57세로 정년을 낮췄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