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국제무역 질서의 근본적변화를 예고한다.우리에게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세계의 관심이 아프간에 쏠려 있을 때 5,200t급 일본자위대 함정 3척이 미국의 아프간공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출항했다.

2차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일본정부는 곧 구축함과 보급함을 증파할 예정이다.

동시적인 두 사건은 한반도 주변의 엄청난 상황변화를 예고한다.바깥세상의 이런 변화를 아는지 모르는지 금강산에서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은 결렬됐다.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는 늘 그랬다.일본이 조총을 만들고 조선침략을 준비할 때 조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이 ‘고양이 눈인가 쥐눈인가’로 싸우다 왜란을 맞고,망해 가는 상국(上國:명나라)에 의지할 것인가 일어서는 오랑케(淸國)에 기댈 것인가의‘의리론과 대세론’으로 맞서다 호란을 당했다.한말 개화·쇄국론과 망국의 과정도 비슷하다.

멘델이 완두콩의 교배실험을 통해 유전법칙을 제창할 때(1866년) 우리는 천주교도들 처형하는 병인교란(丙寅敎難)으로세월을 보내고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二重螺旋)구조를 밝혀 생명의 비밀을 규명할 때(1953년) 6·25동족상잔으로 ‘피바다’를 이뤘다.지금 다시 남북한이 회담장소 문제로 시비하고 있을 때 중국은 15년 숙원의 WTO에 가입하고,일본은 50년 숙원의 해외출병을 감행했다.우리 농수산물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한 WTO 뉴라운드도 출범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총재 사퇴는 우리 정치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임기를 15개월 남겨둔 대통령의 집권당총재직 사퇴는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일이고 여당으로서는 새 지도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호기인 셈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불리는 지도급 인사들은당내 경선문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남북문제·외교정책·W TO 뉴라운드·농어민대책·청년실업·언론개혁 등에 아무런 비전도 내놓지 않는다(노무현 고문은 언론개혁방안제시).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발언이나 행동보다 성실한 정책과 비전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받는 새 시대 지도력이 요구된다.‘도토리 키재기’식 지도력으로는 21세기 험난한 국사를 담당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62세로 낮춘 교원정년을 다시 63세로 연장하는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교원정년을 늘리면 교원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될지 모르지만 교단의 고령화는심각해진다.국가정책의 일관성도 무너진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등을 고치겠다고 한다.개별적인 기금사용에 일일이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면서 5억원 이상의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차단하고 6·15남북선언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한 건강보험 재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은 이회창 총재도 1997년 대선 때 ‘건보통합’을 공약했던 것인데 이제 정착단계에서 다시 원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너무 표만 의식하는 것 같다.

각종 여론조사는 여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파’ 유권자가60%를 넘는다.현재의 여야당을 불신한다는뜻이다.국민의 정치불신이 비등점에 이르렀다.국내외 정세로 보아 정치가 달라져야 할 시점이다. 9·11테러사건은 미국중심 단극체제 붕괴의 한 계기로 볼수도 있다.21세기 국제권력정치 변화의 조짐이다.반면에 중국의 WTO 가입과 일본의 해외파병사건은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변화의 징조이다. 정치인들이 언제까지나 대권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면 급변하는 국제격랑에 국가명운이 어렵게 될지 모른다.

민주당은 ‘새천년’의 이름값을 하는 정당으로 개혁에 힘을 모으라. 한나라당은 ‘조자룡 헌칼 쓰듯’ 수의 힘으로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 바깥세상은 무섭게변하고 있다.

김삼웅 주필 k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