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사·환자 모두 불만.
약물 오·남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실시된 의약분업제도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갖가지 부작용으로 전면개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의·약사들의 과잉진료와 임의조제가 사라지지 않고 약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의식 등도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정부가 간단없이 그때그때 의약분업정책에 응급처방전을 내놓지만 약효가 적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짚어본다.
‘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갖가지 부작용과 난제들로 휘청거리고 있다.의·약사는 물론 환자들까지 의료체계의 불편을 호소하며 차라리 분업 이전이 훨씬 나았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수익을 좇은 의료인력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의약계의 검은 커넥션은 여전하며 약물 오·남용 처방도 고쳐지지 않아 전면개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19일 병원협회와 전국 보건소에 따르면 지방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들은 전문의들과 약사,간호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바람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들 의료기관들은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예 문을 닫거나 종합병원도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마저 확보하지 못해 병원급으로 등급이 떨어졌다.일부병원은 진료 중단사태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병원급이상의료기관 104곳의 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4,479명중 22.3%인 998명이 퇴직하고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94명 가운데 66명이 퇴직해 34%의 이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종합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이직률이 40.9%에 달해 최악의 인력난을 보이고 있다.
병원·보건소에 근무하던 의·약사들이 대거 이직현상을 보이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진료·처방수가가 오르면서 직접 개업하거나 대형약국에서 일하는 것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분업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와 의료계의 뒷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처방약의 사용량에 따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사례금을 건네거나 신약품 처방을 미끼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건네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독점하기 위해 사례금을 건네는 새로운 행태마저 생겨났다.
약사들의 약품 무자료거래나 임의조제도 여전하다.
예전과 달리 처방전만 있으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약품에 대한 조제도 늘어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진상기자 jsr@.
◇실태/ 제약사 로비·의-약사 담합 여전.
의약분업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여전=‘한외(限外)마약제’로 불리는 약들은 의약분업 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사용처나분량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그러나 분업 이후 처방전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의약품도매상이나약사들은 “마약성분이 있는 약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 소아과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건강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네의원 3곳 가운데 2곳은 가벼운 증상의 감기환자에게도 항생제를 처방하고일부의원은 스테로이드제(성장장애·연골조직 파괴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까지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의원 149곳과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처방 및 조제행태를 조사한 결과 96곳(64.9%)에서 항생제를 처방했다.염증치료를 이유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의원도 8곳이나 됐다.약국에서는 5%가 처방전이 없는데도 항생제를 판매하는등 대체조제나 불법적인 항생제 남용사례가 여전했다.
서울 K의원 원장은 “감기 등 가벼운 병이 잘 낫는다고 소문난 병·의원은 약물처방을 강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며“환자들의 조급증이 항생제 남용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검은 커넥션 확산=의사들의 오리지널약 처방이 늘면서 외국 제약사들의 전문의약품들이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복사제품이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약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S제약 영업부장 S모씨(41)는 “예전부터 있어온 관행이 의약분업후 오히려 제약사간 로비전을 가열시켰다”고 말한다.S씨가 소속된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에 따른 사례비로 의사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밖에 랜딩비와 의사들의 해외 나들이,연구비 지원도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조제가 가능하게 돼 약국은 의사와의 친밀도에 따라 매출이 큰영향을 받는다.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같은 건물에 입주하거나 약사가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게 정기적인 상납까지 하고 있다.심지어 약사들은 같은 건물에 병·의원을 유치하기위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대납하거나 면제(본인 소유일 경우)해 주기도 한다.
수도권 A시에서 약국을 하는 K모씨(43)는 “인근 병·의원의 처방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만큼 영향력있는 의사들과친분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별도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의보환자 처방약 되팔아=의약품 매매에서 무자료 거래가여전한 실정이다.약국들은 약품도매상에게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일반의약품의 경우 일정분량은 예외없이 이런 방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 많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처방약을 20만∼30만원어치 사들이기 일쑤다.
Y시의 모약사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여러 병원을 돌며장기적으로 복용할 약을 산 뒤 용돈마련을 위해 되파는 일이 많다”면서 “지자체가 약품비를 지원하고 결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약국에서 싼값에 이를 되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최근개업 전문의 진단 “의료환경 무시 부작용 자초”.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그동안 달라진 의료환경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개원하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본인도 지방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서울 강남에 병원문을 열었다.
이처럼 전문의들의 병원 이탈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그 이유는 개원하면 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의과대학교수들은 대학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의 수입이 격감하면서 대학병원도 신규의사 채용억제,수입이 적은 과에 대한 차등 대우,병원간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지원비의 격감,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돼 의과대학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수들이 무작정 진료 영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또 의사 수급정책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수의 의사가 배출되면서 설 자리를 위협받게 되자 하루라도 빨리 개원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욱이 의료사태 이후 교수권위의 상실로 인해 교수의 명예가 더 이상 명예로 느껴지지 않는 점도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학에서 중진급 교수들이 빠져 나가는 현상은 대학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와 의료전달체계의 하나의 축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재정의 견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료인에 대한 신뢰회복 등과 선진민주 자본주의 정책에 입각한 의료정책의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 일본이 수십년에 걸쳐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가듯이그 시대 사람의 문화,관습,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급진적으로 바꾸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바꾸어야 한다.개혁이 곧 좋은 제도라는 이상만 가지고 급진이나 혼란이라는 인식이 들게 해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박형배 신경정신과.
약물 오·남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실시된 의약분업제도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갖가지 부작용으로 전면개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의·약사들의 과잉진료와 임의조제가 사라지지 않고 약을 좋아하는 국민들의 의식 등도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정부가 간단없이 그때그때 의약분업정책에 응급처방전을 내놓지만 약효가 적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을 세 차례에 걸쳐짚어본다.
‘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갖가지 부작용과 난제들로 휘청거리고 있다.의·약사는 물론 환자들까지 의료체계의 불편을 호소하며 차라리 분업 이전이 훨씬 나았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수익을 좇은 의료인력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의약계의 검은 커넥션은 여전하며 약물 오·남용 처방도 고쳐지지 않아 전면개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19일 병원협회와 전국 보건소에 따르면 지방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들은 전문의들과 약사,간호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바람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들 의료기관들은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예 문을 닫거나 종합병원도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마저 확보하지 못해 병원급으로 등급이 떨어졌다.일부병원은 진료 중단사태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병원급이상의료기관 104곳의 이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4,479명중 22.3%인 998명이 퇴직하고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94명 가운데 66명이 퇴직해 34%의 이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종합병원 치과의사의 경우 이직률이 40.9%에 달해 최악의 인력난을 보이고 있다.
병원·보건소에 근무하던 의·약사들이 대거 이직현상을 보이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진료·처방수가가 오르면서 직접 개업하거나 대형약국에서 일하는 것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분업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사와 의료계의 뒷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처방약의 사용량에 따라 제약사가 의사에게 사례금을 건네거나 신약품 처방을 미끼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건네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독점하기 위해 사례금을 건네는 새로운 행태마저 생겨났다.
약사들의 약품 무자료거래나 임의조제도 여전하다.
예전과 달리 처방전만 있으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약품에 대한 조제도 늘어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진상기자 jsr@.
◇실태/ 제약사 로비·의-약사 담합 여전.
의약분업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 여전=‘한외(限外)마약제’로 불리는 약들은 의약분업 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사용처나분량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그러나 분업 이후 처방전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의약품도매상이나약사들은 “마약성분이 있는 약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 소아과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고 있다.
최근 건강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동네의원 3곳 가운데 2곳은 가벼운 증상의 감기환자에게도 항생제를 처방하고일부의원은 스테로이드제(성장장애·연골조직 파괴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까지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의원 149곳과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처방 및 조제행태를 조사한 결과 96곳(64.9%)에서 항생제를 처방했다.염증치료를 이유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의원도 8곳이나 됐다.약국에서는 5%가 처방전이 없는데도 항생제를 판매하는등 대체조제나 불법적인 항생제 남용사례가 여전했다.
서울 K의원 원장은 “감기 등 가벼운 병이 잘 낫는다고 소문난 병·의원은 약물처방을 강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며“환자들의 조급증이 항생제 남용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검은 커넥션 확산=의사들의 오리지널약 처방이 늘면서 외국 제약사들의 전문의약품들이 봇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복사제품이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약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사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S제약 영업부장 S모씨(41)는 “예전부터 있어온 관행이 의약분업후 오히려 제약사간 로비전을 가열시켰다”고 말한다.S씨가 소속된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에 따른 사례비로 의사들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밖에 랜딩비와 의사들의 해외 나들이,연구비 지원도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업 이후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조제가 가능하게 돼 약국은 의사와의 친밀도에 따라 매출이 큰영향을 받는다.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같은 건물에 입주하거나 약사가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게 정기적인 상납까지 하고 있다.심지어 약사들은 같은 건물에 병·의원을 유치하기위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대납하거나 면제(본인 소유일 경우)해 주기도 한다.
수도권 A시에서 약국을 하는 K모씨(43)는 “인근 병·의원의 처방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만큼 영향력있는 의사들과친분을 쌓기 위해 들어가는 별도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의보환자 처방약 되팔아=의약품 매매에서 무자료 거래가여전한 실정이다.약국들은 약품도매상에게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일반의약품의 경우 일정분량은 예외없이 이런 방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 많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처방약을 20만∼30만원어치 사들이기 일쑤다.
Y시의 모약사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여러 병원을 돌며장기적으로 복용할 약을 산 뒤 용돈마련을 위해 되파는 일이 많다”면서 “지자체가 약품비를 지원하고 결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약국에서 싼값에 이를 되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최근개업 전문의 진단 “의료환경 무시 부작용 자초”.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그동안 달라진 의료환경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전문의들이 병원을 떠나개원하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본인도 지방대학병원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서울 강남에 병원문을 열었다.
이처럼 전문의들의 병원 이탈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그 이유는 개원하면 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의과대학교수들은 대학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한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대학병원의 수입이 격감하면서 대학병원도 신규의사 채용억제,수입이 적은 과에 대한 차등 대우,병원간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지원비의 격감,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돼 의과대학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수들이 무작정 진료 영업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또 의사 수급정책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수의 의사가 배출되면서 설 자리를 위협받게 되자 하루라도 빨리 개원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욱이 의료사태 이후 교수권위의 상실로 인해 교수의 명예가 더 이상 명예로 느껴지지 않는 점도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의약분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학에서 중진급 교수들이 빠져 나가는 현상은 대학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이는 곧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와 의료전달체계의 하나의 축이 흔들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재정의 견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료인에 대한 신뢰회복 등과 선진민주 자본주의 정책에 입각한 의료정책의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 일본이 수십년에 걸쳐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가듯이그 시대 사람의 문화,관습,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급진적으로 바꾸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바꾸어야 한다.개혁이 곧 좋은 제도라는 이상만 가지고 급진이나 혼란이라는 인식이 들게 해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박형배 신경정신과.
2001-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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