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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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방위비 분담금 등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12개 단체는 16일 서울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에 반환되는 땅 대부분은 미군이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로,이미 반환됐어야 했다”면서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설 경기 의정부와 평택,경북 포항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대위 김용환 위원장은 “미군의 토지 반환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공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들어가는간접비용이 연간 1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말에완료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을 연장해가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4%나 인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반환 대상 토지 가운데용산기지와매향리 사격장 등 알맹이는 다 빠졌다”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최소한 국회에서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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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1-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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