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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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방위비 분담금 등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12개 단체는 16일 서울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에 반환되는 땅 대부분은 미군이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로,이미 반환됐어야 했다”면서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설 경기 의정부와 평택,경북 포항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대위 김용환 위원장은 “미군의 토지 반환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공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들어가는간접비용이 연간 1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말에완료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을 연장해가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4%나 인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반환 대상 토지 가운데용산기지와매향리 사격장 등 알맹이는 다 빠졌다”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최소한 국회에서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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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1-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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