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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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방위비 분담금 등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12개 단체는 16일 서울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에 반환되는 땅 대부분은 미군이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로,이미 반환됐어야 했다”면서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설 경기 의정부와 평택,경북 포항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대위 김용환 위원장은 “미군의 토지 반환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공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들어가는간접비용이 연간 1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말에완료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을 연장해가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4%나 인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반환 대상 토지 가운데용산기지와매향리 사격장 등 알맹이는 다 빠졌다”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최소한 국회에서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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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1-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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