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불가”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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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방위비 분담금 등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12개 단체는 16일 서울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에 반환되는 땅 대부분은 미군이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로,이미 반환됐어야 했다”면서 “미군 기지가 새로 들어설 경기 의정부와 평택,경북 포항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대위 김용환 위원장은 “미군의 토지 반환계획은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하려는 것으로,육군 중심의 주한미군을 공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들어가는간접비용이 연간 1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말에완료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특별협정을 연장해가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10.4%나 인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 부장은 “반환 대상 토지 가운데용산기지와매향리 사격장 등 알맹이는 다 빠졌다”면서 “방위비 분담금도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최소한 국회에서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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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1-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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