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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한 데 이어 고용직 공무원들도 ‘정년 상향-평준화 투쟁’에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정년 연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은 50∼57세로 구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송파구가 50세로 가장 짧고,용산구와 노원구는 각각 57세로 나타나는 등 자치구별 고용직의 평균 정년은 53.36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대구 등 30개 자치구 고용직공무원들이 모인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안치복)가정년의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행정자치부가 98년9월에 개정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서도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57세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노조 서울본부는 최근 고용직 정년 연장과 관련,각구청장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협의결과 지난해 관악·동작·서대문구에서는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시켰다.

송파구의 경우 19일부터 구청 앞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들은 “다른 구청과의형평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 오고 있다.자치노조와민주노총 등이 오는 22일 송파구 농성에 동조 집회를 가질계획이다.

송파구의 한 고용직 공무원은 “50세 정년은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 사회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년을 낮추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아직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로 정년을올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반면 다른 일부는“노동시장이 엄청난 수요 초과 상태에 있다”면서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정년을 늘리는 것은 조직 노후화로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