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본 ‘우리 부처,이런 일도합니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딱딱한 해설보다는 일반이잘 모를 수 있는 이색사업을 중심으로 부처별 내년 예산의 특징과 역점 부분을 손쉽게 풀어드릴 계획입니다.

‘공격적 복지-.’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조금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복지정책에 ‘공격적’ 개념이 도입됐다는 것을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애프터 서비스 개념의 복지정책에서탈피,공격적인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개념을정책에 도입했다.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해 주는 식이 아니라 환자 발생 전에 예방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국민들을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비 절감을 꾀하기 위해서다.따라서 사업내용도 이색적인 것이 많다.또 대부분 처음 실시하는 것들이다.

●초등학생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복지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아주 독특한 사업이다.최근 사탕·과자류 등 당류식품과 탄산음료 등으로 치아에 유해한 음식물 섭취가 늘어우리나라 12세 초등학생의 충치가 3.3개로 외국의 3배나되기때문에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금니 4개의 홈을치과용 재료로 미리 메워주는 사업이다.

특히 평생 구강보건의 기초가 되는 시기인 초등학생때 적은 돈으로 간단한 예방을 하면 최대 90%의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저소득층 초등학교 1년생 27만명에게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21억5,7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노인 틀니 시술사업=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급증하고 있으나 치아상실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있는 점을 감안,노인들에게 틀니를 해준다.

특히 틀니는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적 비용 때문에 치아없이 지내는 노인들이 많다. 복지부는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 틀니시술을 해줄 계획이다.소요 예산은 29억원이며 대상자는 70세 이상 노인의 3.4%인 6만8,000명이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청각장애인이 10세이전에 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언어훈련을 받으면 정상인이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조기수술이 필요하다.복지부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할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6억원의 예산을 확보,10세 미만 청각장애인100명에게 수술비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씩을 지원한다.

●양성자 치료센터 설치=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용화된 최첨단 암치료기기인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국립암센터에 설치한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총 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체결,치료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완공은 2004년.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