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야 총무간에 특검제 도입이 전격 합의됨으로써 그간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가조작과 이와 연관된정·관계 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해졌다.이날합의는 야당의 집요한 요구에다 김은성 국정원 2차장의 진승현 게이트 연루설과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 등이 겹치면서,의혹의 증폭을 막아야 하는 여권의 방어적 입장이 맞아떨어져 이뤄졌다.

◆합의배경= 합의의 핵심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이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이다.한나라당은 이를 얻어내기 위해 그간 주장해온 ‘3대 게이트’에서 진승현·정현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기했다.그러나 이를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김형윤 전 단장을 수사하다 보면 김은성 2차장과 정성홍 경제과장 등 주가조작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여부를 들추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복심이숨겨져 있다.더구나 ‘이용호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진정·고소·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그간의 주가조작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할 수있는 단단한 연결고리를 마련해둔 셈이다.

이용호씨 사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사건이 최근에 터지기도 했지만,로비사실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때문이기도 하다.

막판까지 김형윤 전 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여당은 김 전 단장의 수뢰의혹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데다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망=특검제 합의로 각종 게이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예단은 성급해 보인다.야당은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정리해 특검의 수사 진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의 한 주요당직자는 “특검에 계속 수사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해공세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4월까지 정국은 게이트 파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내년 지자체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려던 당초 야당의 의도는 어느 정도 주효하게 되는 것이다.특검의 중간수사발표는한차례로 한정시켰지만 이는 피의사실에 국한된 것일 뿐 수사진행 상황과 참고인 소환 계획 등은 허용될 전망이어서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지운기자 jj@.

■특검 쟁점과 검찰 반응.

16일 정치권이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도입에 합의하자 특검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던 검찰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이용호 게이트의 쟁점을 정리한다.

◆특검 쟁점=특검은 우선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설에얽힌 의혹을 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J산업개발 대표 여운환씨를 통한 로비 ▲해외 전환사채(CB)발행에 정·관계 인사 참여 ▲이씨의 직접 로비 여부 등을 조사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에게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재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씨에 대한 고소·진정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의 간부들은 대검의 감찰,특별감찰본부의 조사에 이어특검의 수사까지 받는 비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반응=이씨 수사를 맡아온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씨에대한 수사를 마무리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정현준·진승현 게이트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야당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이용호 특검까지 도입돼 착잡하다”며 “검찰이 수렁에 빠진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