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4,000여만평의 주한 미군기지 및 훈련장 재배치계획(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시설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통·폐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과 의의=연합토지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은 우리 정부가 먼저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했다.미군측도 노는 땅을 반환하는 대신 꼭 필요한 땅을 제공받아 주둔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호응했다.

특히 미군측이 반환키로 한 토지면적 4,044만5,000평 가운데 사유지 3,500여만평이 포함돼 있어 지역개발은 물론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디가 반환되나=양국이 조정키로 합의한 곳은 모두 20개 지역이다.이중 과거에는 변두리였으나 도심으로 편입된 미군기지가 캠프 킴을 비롯해 서울지역 4곳,파주지역 6곳,의정부·동두천지역 6곳 등 모두 16곳(1만4,000평)이다.

여기에 경기도 하남의 캠프 콜번(9만3,000평)과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일부(7만3,000평),부산시의 캠프 하야리아(16만3,000평),군산비행장 공여지 일부(26만2,000평) 등 4곳이 추가된다. 또 파주,동두천,포천 등 경기도 3개 지역의훈련장 3,900만평도 우리 군의 훈련장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반환받기로 했다. 춘천 캠프 페이지,부평 캠프 마켓,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등 3개 기지에 대한 반환협상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어디를 주나=의정부 24만평,평택·오산 비행장 주변 41만평,포항 해병대훈련장 지역 10만평 등 모두 75만평이 미군에 새로 공여된다.이들 토지는 국방부가 수용(매입),미군에 대여하게 된다.

◆향후 절차=양국은 4개월 이내인 내년 3월 중순까지 LPP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토지 매각 및 수용에 들어간다.과거에는 무조건 징발했지만 2곳의 감정기관의 토지감정을 토대로 매입한다.기지 이전은 2005년 이후부터 현실화돼 2011년에나 완료될 전망이다.

◆문제점=미군측에 제공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기 화성군 매향리 ‘쿠니’ 사격장(760만평)을 비롯해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다그마노스) 등이 아예 반환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또 서울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78만여평 규모의 용산기지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비용 문제로 협상대상에서 빠졌다.

◆이전 비용은=기지 반환에 따른 신규 부지 대여 및 이전비는 모두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국방부는 이 중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미군측이 부담하고,우리측은 이전부지 매입 비용(1,000억원)과 시설 대체비(5,400억원) 등6,000억∼7,000억원을 감당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군당국은 반환받는 전체 토지의 9%를 차지하는 국방부 소유토지(360만평)를 매각,7,000억원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새로운 국방예산 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군 공여지란=미군부대가 주둔하고 훈련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빌려준 땅이다.절대 공여지와 임시 공여지가 있다.절대 공여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임시 공여지도 미군이 훈련시 이용권을 갖는 부지로 역시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