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 장학회 설립

명성황후 장학회 설립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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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18명이 명성황후의 교육이념을 기리기 위한 ‘명성황후 장학회’를 설립한다.

이들은 명성황후 탄신 150주년 기념일인 17일 오전 11시명성황후의 고향인 경기도 여주 군민회관에서 장학회 설립준비모임을 열고 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한 ‘원로 중진 여류작가 초대전’을 23일까지 이곳에서 개최한다.

참여 여성 인사들은 강기원 변호사, 이신자 전 덕성여대교수,황선자 여주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 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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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기자 yukyung@

2001-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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