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4차 각료선언문은 앞으로 전개될 뉴라운드 협상의기초 규범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선언문에 담긴 표현과 의미를 분석하고 않고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특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협정,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개선할 목적의 협상을 개시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왜곡된 무역관행을 포함하며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하며 수산보조금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이는 반덤핑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무역의존도가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과 환경> 선언문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개시하며수산보조금이 규범 분야의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한다고 명문화했다.이에 따라 CTE(무역환경위원회)는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토록 했다.이에 따라 수산보조금을 크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수산업종사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서비스> 선언문은 GATS(무역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상의 서문,4조,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함에 있어 2001년 3월28일 채택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양허안 요청은 2002년 6월30일,양허안은 2003년 3월31일까지 제출토록 명시했다.이에 따라 서비스시장은 농업시장개방에 앞서 오는 2005년 초부터 개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경쟁정책>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문은 밝혔다.또 제5차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를 명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제5차 회의는 오는 2002년 열릴 예정이어서 본격 협상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만큼 중국 등을 대상으로한 해외 직접투자와 외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적재산권>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CBD(생물다양성협약)간의 관계,전통지식보호,비위반제소,TRIPS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이사회가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한다고 선언문은 명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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