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출자총액규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대기업의 신규투자 중단 금액이 무려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출자총액 규제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출자한도 초과로 지난 4월 이후 내년 6월까지 30대 그룹 39개사가 회사 신설이나 계열사 증자 등71건의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금액 규모는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10년 넘게 30대 그룹으로 지정·관리해온 대우와 기아차의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출자규제로 기업의 구조적 부실을 막기 어려운 만큼 60대 주채무계열 관리나 동일계열 여신공여 한도 설정 등 금융기능을 통해 기업부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규제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우려된다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출자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 본연의 활동과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