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Life & Culture] 튀는 행보 화제 양승택 정통부장관

[공무원 Life & Culture] 튀는 행보 화제 양승택 정통부장관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2001-11-14 00:00
수정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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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택(梁承澤)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달 말 베트남을 방문했다.그는 돌아오는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기에서 예상치 못한 인사를 받았다.처음 보는 여승무원이 “어디선가 뵌 분”이라며고개를 갸우뚱하더라는 것이다.궁금증은 곧 풀렸다.그는 베트남 국영신문인 인민일보(Nhan Dan Daily)에 연이틀째 1면 머릿기사로 보도됐다.여승무원이 이를 본 것이다.

양 장관은 요즘 인기 상한가다.집무실에는 외빈들이 북적거린다.중국 몽골 미얀마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그를 초청한 나라는 10여개국이 넘는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함께 모델로 정보기술(IT) 홍보물도 제작중이다.그의 인기는 우리나라의 IT 산업 성장속도와 비례한다.

양 장관은 이처럼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행보 역시 ‘튀는 편’이다보니 더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때로는 ‘소신’으로,때로는 ‘돌출’로 비쳐지면서 남다른 화제를 양산하는 ‘뉴스메이커’다.

그는 IT분야에서 30년 넘도록 뼈가 굵은 전문가다.특히 동기식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관한 한‘최고 기술자’로꼽힌다.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상용기술을 갖게 된 것도 그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으로 있을 때 해낸 일이다.

이같은 경력을 업고 양 장관은 지난 3·26 개각 때 정통부 수장으로 입성했다.전임 안병엽(安炳燁)장관이 실패한 동기식(미국식)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이 당연한 책무로주어졌다.그래서 ‘동기식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붙는다.

그는 거침없이 밀고나간 끝에 결국 해냈다.반대론자들에게는“동기식만이 우리 통신산업이 살 길”이라는 소신으로 맞섰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오락가락’‘좌충우돌’‘돌출발언’‘독불장군’ 등 부정적인 수식어들을 극복해야만했다.

이런 것들은 파격(破格)으로 시작한 첫날부터 예고됐다.취임일성(一聲)으로 이동통신 세대론의 정의부터 바꿨다.IMT-2000만 3세대 서비스로 규정한 정통부의 개념을 뒤엎은 것이다.2.5세대로 불리면서 올해부터 상용 서비스중인 CDMA2000 1X도 3세대라고 못박았다.

정통부는 신임 장관의 한마디에 발칵 뒤집혔다.고위간부들은기존 정책들도 얼마나 바뀌게 될지 몰라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안위문제는 그 연장선에 놓였다.

당시 두번째의 불안감은 반년만에 현실로 드러났다.5개 국·실장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정통부 초유의 대규모 인사였다.양장관 취임 때 “평소 껄끄러운 누구누구는 잘릴 것”이라던 소문대로 인사도 이뤄졌다.

인사과정도 파격으로 이어졌다.9월 초 개각과 맞물리면서 사표를 낸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해버린 것이다.중앙인사위에서,행정자치부에서 제동을 걸면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이를 놓고 ‘뒤늦은 인사’‘보복성 인사’라는 등 불만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양 장관 생각은 다르다.“제대로 안 뒤에 인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거침없이 소신을 드러낸다.

이런 소신을 제도화하는 또하나의 파격이 검토되고 있다.‘보직 예고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가능하면 연말에 대규모로단행될 과장급 인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일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실무자에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짜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국실장 인사 때의 잡음을 의식해서인지 국실장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말도 곁들였다.그러면서도 “인사는 장관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양 장관은 IMT-2000 사업자 선정과 함께 통신산업 구조조정을2대 책무로 내걸었다.동기식 우선론과 통신산업 3강체제라는 두가지 IT철학이 밑에 깔려 있다.

전자는 해냈다.후자는 진행형이다.중간평가를 묻자 “시작이반이므로 반은 성공”이라고 다소의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그러면서 “그전처럼 후발 사업자끼리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협력하게 된 것만 해도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두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비대칭 규제를 제시했다.

1위 사업자와 2·3위 사업자를 차등 규제하는 게 골자다.이를둘러싼 논란은 거세다.정통부 고위 간부들마저도 이 표현을 부담스러워한다.이달 초 ‘유효경쟁 체제를 위한 정책’이라는 대체용어를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양 장관의 의지는 확고하다.비대칭 규제가 외국용어를단순 번역한 ‘유령용어’로 인식되자 “20년전부터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해온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타깃은 유선의 한국통신,무선의 SK텔레콤이다.둘다 비동기식(유럽식)IMT-2000 사업자들이다.그는 “외국인이 동기식 사업자로 오기를 바랐다”고 말했다.이유를 묻자 “경영환경을 확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두 사업자에 대한 불신감이짙게 묻어 있다.앞으로도 비대칭 규제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두 회사의 반격은 만만치가 않다.SK텔레콤은 정통부의통제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컸다.정부가 대주주인 한국통신은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정면으로 덤빈다.양 장관이 예상치 못한부분에서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에게는 연말 개각이라는 또하나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박대출기자 dcpark@. ■양승택 정통부장관 발언록.

◆CDMA 2000 1X도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9(3.26)◆IMT-2000 동기식 출연금 대폭 삭감(3.26)⇒비동시식 사업자도 경감 아닌 삭감검토(3.29)⇒15년간 분할 납부 검토(4.4)⇒대폭 삼감쪽에 정책 무게(4.25)⇒총액삭감은 없다(6.15)◆한국통신 2002년 6월가지 완전 민영화(4월 당정회의)⇒상황에 따라 늦출 수도(5.24)⇒예정대로 완전 민영화(6.15)⇒제값 받고 팔아야(11.8)◆IMT-2000 외국인 대주주도 무방(5.18)⇒LG독자 컨소시엄은 불가(5.30)⇒LG텔레콤,파워콤,하나로통신,두루넷 등과 연대해야(6.25)⇒하나로 통신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6.25)◆역효과가 나더라도 유무선 비대칭 규제를 실시(5.11)⇒시장원리를 벗어난 비대칭규제는 없다(6.15)◆재경부도 이동전화 요금 인하 요구권리 없다(5.15)⇒100만명이나 1,000만명 서명으로 ‘이게 여론이다’라는 식으로 이동전화 요금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9.18)⇒이동전화 요금 인하 한자릿수 바람직(10.24)◆제3의 통신사업자 시장 점유율 20%는 되어야(5.19)◆LG텔레콤, 하나로통신,데이콤 파워콤,두루넷 등 총괄하는 제3의 통신사업자 필요(7.3)◆미 퀼컴은 CDMA 로열티 최혜 대우 약속지켜라(9.27).

■약력.

▲부산 출생(62)▲동아고, 서울대 전기공학과, 미국 버지니아풀리테크닉주립대,미국브루클린종합기술연구소 전기공학 박사 경력사항 ▲미국 버지니아종합기술연구소 조교 ▲미국 Bell Tel.Labs.사 근무 ▲한국전자통신기술 상무이사 ▲한국통신학회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정보화추진위원회자문위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민훈장 목련장,국민훈장 모란장.

■“소신-배짱 갖춘 전문가”“시장 모르는 고집쟁이”.

양승택(梁承澤)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정보통신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양적으로는 긍정론이 더 많다.부정적 평가는 당하는 쪽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 정도에 불과하다.반면 다수의 후발 사업자들은 혜택을 입는 편이다.

긍정론자들은 ‘IT를 아는 행정가’라고 평가한다.소신을 거침없이 내뱉는 특유의 배짱을 장점으로 꼽는다.반면 ‘학자적 외곬’‘아마추어 행정가’‘옹고집’ 등 불만들도 나온다.

좋게 보는 측에서는 양 장관이 통신기술 전문가여서 맥을 제대로 짚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한다.하나로통신의 한 관계자는“상당수의 전임 장관들은 행정가 출신들로 1위 사업자들로부터 적지 않게 휘둘렸지만 양 장관은 사업자들이 기술문제로 장난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LG텔레콤측의 한 관계자도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양 장관이 워낙 화끈하게 밀어주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울 정도였다”라고 털어놨다.

후발 사업자들이 햇빛만 받는 것은 아니다.양 장관을 찾았다가 면박을 당한 최고 경영자(CEO)는 한 둘이 아니다.지난 5월에는 데이콤 박운서(朴雲緖)부회장과 하나로통신 신윤식(申允植)사장이 ‘SOS’를 요청했다가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반면 양 장관이 편파적인 정책을 편다는 비판도 있다.한국통신은 1위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이다.SK텔레콤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고집한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비대칭 규제는 정통부측에서 중복 과잉투자를 가져온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펴는 것으로양 장관 때문은 아니다”면서 “드물게 소신껏 일하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박대출기자
2001-11-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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