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예산 11조 7천억원

시 내년예산 11조 7천억원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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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9% 증가한 11조7,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서울 시민 1인당 세부담액은 66만7,000원으로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예산안’을 확정,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7조8,687억원과 특별회계 3조,8362억원 등 총 11조7,049억원 규모다.이는 지난해 11조3,786억원에 비해 2.9% 늘어난 것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의 7.4%에 해당한다.

예산 규모면에서 내년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이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예산액은 75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2만9,000원 줄었다.또 1인당 부채액은 올해보다 1만7,000원 준 58만1,000원이다.

부문별로는 도로·교통분야에 모두 2조1,302억여원이 책정돼가장 많았고 환경관리분야 1조5,504억여원,사회복지분야 1조2,253억여원 등의 순이다.

도로·교통분야에 대한 예산비중이 높은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변 정비사업의 마무리와 문화월드컵에 3,308억여원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2.9%밖에 증가되지 않았지만 성과주의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배정했다”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서울시 예산안 특징과 중점사업.

서울시가 12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시정 역점 및 마무리 사업에중점 배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성과주예산제도 정착에 무게를 뒀다.

먼저 가용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분에 10.8% 늘어난 1조 2,254억원을 최우선 배정했다.복지예산은 법정지원외 월동대책비 등 추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등 틈새계층 지원,무주택서민에 대한 전·월세 보조,서울추모공원 건립 등 장묘시설 확충에 주로 쓰여지게 된다.

교통부문엔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2조 2,303억원이 투입된다.주요 사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지하철9호선 건설 착수,택시와 버스 서비스 제고,주택가 주차난해소 등이다.

문화부문에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3,308억원이 책정됐다.

월드컵축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청소년 프로그램개발,육성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이밖에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담은 도시안전관리부문,푸른 서울을 가꾸기 위한 환경관리부문에도 예산을 각각 4,4%와 1.4% 늘렸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하철 부채 경감에 역점을 뒀다.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빚을 갚는데 집중투입하고,지하철·도시철도공사의 인력감축,사업의 민간위탁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또 시장을 포함한 시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부의 가용기준액보다 40% 감축하는 등 경상비를 올해대비 4% 깎았다.

투입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예산제도’ 정착에도 무게가 실렸다.지난해의 성과지표 설정이 단순한 사업 나열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성과목표와 평가결과를반영하는 예산심의,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표준모델’을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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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1-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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