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外風 막고 국정 바로잡자

정치外風 막고 국정 바로잡자

입력 2001-11-10 00:00
수정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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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계기로흐트러진 국정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높다.

무엇보다 시급한 경제 살리기에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와재계가 힘을 합쳐야 하며,남북협력 관계도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교육현안과 건강보험,외교통상,부정부패 척결 문제 등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하고청장년 실업난 해소 등 민생문제에도 정부의 효율적 대처가 긴요하다.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사명감은 물론 공평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절실한 시점이다.공직사회의 탈(脫)정치를 이룰 수 있다면 한 차원 높은 선진행정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명광(朴明光) 경희대교수는 9일 “가장 시급한 문제인경제회복에 온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호(金明浩) 전 한국은행총재는 “상황에 무조건 대응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원칙에 충실한 장기적 정책을 펼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유치송(柳致松) 헌정회장은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대로 대통령이탈정치를 선언하고 ‘실제내각’을 구성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국민적 에너지를 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일본 등 세계적인 불황으로 우리도경기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민심회복의 지름길임을 깨닫게 해준다.

전경련이 이날 진념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자확대와고용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새삼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가치관 확립과 관련,강만길(姜萬吉) 상지대총장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비전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민족통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세중(李世中) 변호사도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근(金祥根) 제2건국위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한나라·자민련 총재와 정례회담을 갖고 정책결정에서 국민적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가동 중인 고위당정 정책협의회와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물론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자문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정치적의혹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인사청문회,특별검사법,선거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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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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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주현진 박록삼기자jj@
2001-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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