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과 학원,노래연습장,예식장,장례식장,주차용 건축물 등 화재 발생시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에 부과되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배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소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중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세율의 2배가 부과돼 면적이 330㎡(100평)인 노래연습장은 연간 세금액이 현재 6만4,120원에서12만8,24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조연성가스와 독성가스도 가연성가스와 유사하게 보고,이들을 취급하는 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카지노,무도장,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150㎡를 넘으면 중과세대상에 들어간다.

현재 모든 시설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공장,영업용 창고및 부속시설은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면허세의 경우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누락됐던 대기오염방지시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이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비영리사업인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육용인 사격선수용 총포의 소지 등은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축산폐수시설설치는 농축산업지원지원에서 면허세의 세액이 1만2,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다.

한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혼선을 방지했고 지방세징수규정은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서 무조건 3회이상 세금 납부를 미루면 사업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을강화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