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 설립 허용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대위는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전국 공무원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서울,경기,충청,영·호남 등 전국 12개 지역의 6급 이하 공무원과 가족,민주노총 회원 등 4,500여명(경찰추산,전공련 추산 6,500명)이 참가,공무원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안과 공무원 성과급 도입은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IS) 사무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해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밝혔다.전공련은 지난달 31일 PIS에 공식 가입,내년 3월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공대위 차봉천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은 민간 부문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왔다”면서 “대선 공약인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90만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하루 빨리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앞서 각 지역 기관장에게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법에 금지된 ‘공무원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주동자를 가려내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남에서 온 한모씨(38)는 “전화로 총무과에서 집회 참가를 만류했다”면서 “휴일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부천시청에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집회에 나온 김모씨(36)는 “공무원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데도 희생만 강요당한다”고 말했다.

투쟁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집회를 마친 공무원들은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3.6㎞를 인도를 따라 행진했으며 별다른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준법 테두리 안에서 온건하게 노조설립을 추진하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 사회학과의 모교수는 “세계적 기준에 맞춰 공무원 관련 노동법도 개선돼야 하겠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합법적인 노동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윤창수기자 hi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