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도농(都農)통합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작업이 의회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138개 시군의 읍·면·동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1일 현재 대상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완료된 곳은 571곳에 불과하고 353곳은 기초의회에 의해 기능전환이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실제로 경북 포항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예산 5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강원도 평창군의회도 기능전환 관련 예산 1억7,000여만원을 모두 깎았다.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설치는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경북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서울 등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중인 지자체를 견학한 결과 주민불편 등 각종 문제가 많은것을 보고 반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평창군의회의 한 의원은 “읍·면의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켜 군에 통합하려는 의도”라며 경계심을 표시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꺼린다는 지적도 있다.이와 관련,행정자치부박재영(朴在泳) 자치제도과장은 “시군별로 기능전환을 추진할 과단위 부서를 1년간 한시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며“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정리 이기철기자 ch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