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8.3% 내리기로 최종 결론을 낸 데 대해 이동전화 사업자 3사나 시민단체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이통사업자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현재 사업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향후 투자여력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20%이상의 요금인하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도 정보통신부 안이 그대로 당정협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다음주중 구체적인 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반면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와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고려한 ‘최상의 선택’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시민단체,“사업자만 고려했다” 불만=기본요금 30%인하를 포함,최소 20%의 요금인하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朴元錫)시민권리국장은 “당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결국 정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박국장은 “내년 상반기 이통사업자의 실적을 봐서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또다른 논리를 내세울 게분명하다”면서 “다음주중 이동전화 불매운동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업자도 ‘불만’ 한목소리=선도사업자인 SK텔레콤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이동전화요금이무리하게 인하됐다”면서 “시장논리가 아닌 이런 식의 요금인하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인하폭이 훨씬 크게결정돼 실망스럽다”면서 “내년 상반기 실적을 봐서 더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KTF관계자는 “기본료 비중이 높은 후발사업자로서는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선발-후발사업자간에 비대칭(차등)규제를 통한 유효경쟁체제 조성이라는 정통부의 무선통신정책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통부는,‘묘수’찾았다=시민단체와 사업자의 틈바구니에서 쩔쩔매던 정통부는 8%대 인하안이 최상의 선택이라는‘자평’을 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이동전화 사용시간 130분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3만1,080원,매월 2,590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최상의 방안을 도출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