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인하 논쟁에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가세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온세통신 등 3개 시외전화 사업자들은28일 이동전화 통화료 인하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오월동주(吳越同舟)격으로 경쟁 사업자를편들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건의문은 이상철(李相哲) 한통 사장,박운서(朴雲緖) 데이콤 부회장,황기연(黃基淵) 온세통신 사장 등의 공동 명의로 냈다.정통부가 마련한 3개 인하안에 모두 반대하는 내용이다.

두가지 배경이 있다.첫째 이동전화 통화료를 인하하거나무료통화를 도입하면 그만큼 이동전화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주장이다.대신 유선전화를 덜 쓰게 되고,유선전화 사업자들은 경영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이동전화 통화료를 인하하면 유·무선 통화 대체를 가속화해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영악화를초래하고 유·무선 사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불가피할경우 통화료 보다는 기본료 인하가 이용자 편익과 유·무선 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둘째 이동전화 요금이 내리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접속료 인하를 요구할 게 뻔하다.유선전화 사업자들로서는 거부하기가 어렵게 돼 결국 수입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요금 인하 논쟁에는 이동전화 사업자와 소비자단체들이대립하고 있다.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처들이 맞물리고,정치권도 끼어들었다.다음달 1일 인하 폭을결정지을 예정인 민주당과 정통부간 협의도 또다시 연기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