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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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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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무 서울시장 출마 시사.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27일 “내년 6월로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달 말쯤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의정보고서를 2주에 1회씩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작업에 나설 뜻을 밝혔다.

■聯靑, 선거체제로 전환.

민주당 청년조직인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약칭 연청)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 대비,새 지도부 구성과 조직정비를 하는 등 선거체제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연청은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3차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김덕배(金德培) 회장의 후임으로 배기선(裵基善) 의원을 14대 회장에 선출했다.배 신임회장은 이날취임 일성으로 “2002년 양대 선거의 승리와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연청의 성숙된 모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청은 이와 함께 현재 약 30만명인 회원을 내년 초까지45만여명으로 늘리고,읍·면·동 지회를 3,500여개로 확대하는 한편,통·이(里) 책임자를 9만1,500명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연청 명예회장인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관련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연청의 물량적 조직 확대와같은 낡은 방식이 21세기 첫 대선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 곧 제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담배와 골프장 이용료,주세 등에 일정액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담배 한갑당 80원의 건강증진 기금을 부과하고 주세와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유흥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음식료,호텔 목욕장 입욕료에도 각각 15%의 부담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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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8일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공공의료시설 확충·운영 등에 사용토록 하고 특히 오는 2006년까지 기금의 40∼8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할 수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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